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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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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병역면제) 원서
처리기간
출
원
인
①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②주소
⑤세대주성명및관계
의( )
③본적
⑥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⑦군별
(징병검사년도)
⑧역종
(선병등급)
⑨계급
(신체등위)
⑩군번
⑪병과
병종
⑫입영일자
⑬입영부대
⑭영주권번호 및
취득일자
⑮출원사유
연기또는보류기간
.. .부터
.. .까지
병역법 제조 동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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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1호서식]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대체서류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대체서류】
【대체할 서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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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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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의3서식]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대표자 사임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사임 대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국제출원서제출일자(기초출원일자, 기초등록일자)】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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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査定)
I. 意義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은 출원인뿐 아니라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법은 특허출원의 사정에 관하여 상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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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4호서식]
우선징병검사 원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세대주성명및관계
의( )
⑤본적
⑥호주성명및관계
의( )
⑦군별
(징병검사년도)
⑧역종
(선병등급)
⑨계급
(신체등위)
군번
병과
병종
입영일자
입영부대
영주권번호
및취득일자
출원사유
연기또는
보류기간
.. 부터
.. 까지
병역법 제11조 병역법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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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서지사항(견본)보정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특허청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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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출원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II. 基本的異同
1. 共通点
양자는 모두 심사관의 최종판단에 대한 불복이란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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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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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 분할
처리기간
광구
출원서
6일
□ 합병
출
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광업권의내역
⑥ 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분할합병내역
⑪분할면적
헥타
⑫합병면적
헥타
⑬ 합계(잔구)면적
헥타
광업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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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대리인(복대리인) 해임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국제출원서제출일자(기초출원일자, 기초등록일자)】
【상품(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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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4호서식]
거주지징병검사원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세대주성명및관계
의( )
⑤본적
⑥호주성명및관계
의( )
⑦군별
(징병검사년도)
⑧역종
(선병등급)
⑨계급
(신체등위)
군번
병과
병종
입영일자
입영부대
영주권번호
및취득일자
출원사유
연기또는
보류기간
.. 부터
.. 까지
병역법 제11조 병역법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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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I. 意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반시 거절이유로,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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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우선권(條約優先權)
I. 序說
(1) 조약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의 정규 출원을 한 자가 다른 동맹국에 동일한 목적물을 출원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특허요건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최선 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파리조약상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2) 파리조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속지주의를 전제로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절차면에서도 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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