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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391개 중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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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Ⅰ. 일부청구의 의의
일부청구(Teilklage)라 함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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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한정치산자) OOO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4촌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20 년월일 OO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고 후견인으로서 사건 본인의 처 OOO가 선임되었으나 동인은 20 년월일 사망하여 현재 사건본인 에게 는 법정후견인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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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장
원고
시구동의호
피고
시구동의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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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선임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시○○구○○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인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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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선고청구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인: (19 년월일)
원적:시구동 번지
본적:시구동 번지
최종 주소 :시구동 번지
사건본인(잔류자) : (19 년월일)
청구취지
잔류자 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호주(또는 부,모)로서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가족(또는 호주)이므로 본 청구서의 적격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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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7민 190㎜ 268㎜ (신문용지54g/㎡)
1986. 11. 18승인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판청구
취지, 이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고지내용
증거서류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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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의의와 허용여부
1. 일부청구의 의의
일부청구(Teilklage)라 함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원고의 입장에서는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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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7 서식] (2000.3.27 신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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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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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심사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I.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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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사건본인은 19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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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재심사청구서
접수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와의관계
주소
(전화 :)
청구내용
재심사청구사유
년월일(통지번호 호)로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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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자동납부 청구내역서 서식입니다.
1. 세무서
2. 납부기한
3. 세목코드
4. 세목
5. 발행번호
6. 사업자등록번호
7. 상호
8. 수납금융기관
9. 계좌번호
10. 예금주명
11. 청구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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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들이 망 홍차돌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차돌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세부 내역 >
상속/피상속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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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은 1991년 3월 5일 사망하고, 청구인은 1992년 7월 9일 ♡♡♡와 재혼하였습니 다.
3. 청구인이 재혼한 후에는 사건본인을 친할아버지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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