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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사원간 주택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2Pages )
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물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물건】 갑은 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을의 임원 및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차임】 본 물건의 차임은 월액 금○○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말일에 익월 분을 갑에게 지급한다. 을이 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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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교환 계약서 ( 2Pages )
부동산교환 계약서 “갑” 소유의 부동산과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환물건(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기재의 내용과 같다. 제2조 교환물건의 평가액은 본 계약서 교환물건의 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교환 당사자는 평가액의 차액을 20○○년 2월 5일 수령한다. 제3조 교환물건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융자금, 임차보증금 등은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서식 > 계약서 |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취소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 3Pages )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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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 5Pages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리포트 > 법학 |
 점포임대차계약서 ( 2Pages )
점포임대차계약서 귀하 소유인 하기 물건에 관하여 이하 조항에 의하여 임차하고 해당 조항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 물건의 표시 시구동번지 . 구조 호 목조와즙 2층건 연평 . 건평 연평합작 계약조항 제1조 임차기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만 년간 제2조 권리금 원단 무이자로서 대주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제3조월 임료 금원단 매월 말일까지 1개월분을 귀하에게 지참 지급..
서식 > 계약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 54Pages )
1. 부동산학 개론 핵심요약 2. 민법 핵심요약 3.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핵심요약 4. 부동산 공시법 핵심요약 5. 부동산 세법 핵심요약 6. 부동산 공법 (국토이용관리법) 핵심요약 7. 부동산 공법 (도시계발법) 핵심요약 8. 부동산 공법 (도시재개발법) 핵심요약 9. 부동산 공법 (건축법) 핵심요약 10. 부동산 공법 (주택건설촉진법) 핵심요약 11. 부동산 공법 (산림법) 핵심요약 12. 부동산 공법 (..
시험/자격증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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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임대계약서(표형식) ( 1Pages )
공장 임대 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 용도 건물 ㎡ 전력 KW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공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원(₩)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
서식 > 계약서 |
 건물임대차계약서(9조항) ( 2Pages )
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 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기 ○○시○○구○○동○○번지 1. 목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평합 외 2층평 평합 제2조 차임은 월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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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증서 ( 2Pages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시구동번지 소유인 (갑) 주소시구동번지 임차인 (을) 상기 소유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당사자간에 하기 물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기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상 목조 와즙 2계건 문화주택 22호실 및 이에 부속하는 건구 등 설비 일체를 포함. 제1조 갑은 표기물건을 금일부터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 차임은 월금 원..
서식 > 계약서 |
 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 3Pages )
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보증금의 의미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한다. 보증금은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의 이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에 종된 계약으로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요물계약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 참고판..
리포트 > 법학 |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 12Pages )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
리포트 > 사회과학 |
 부동산임대차, 월세계약서 ( 1Pages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토지면적 ㎡ 지목 건물면적 ㎡ 구조, 용도 임대부분 임대목적 2. 계약내용 제 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원整 (₩) 계약금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整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 2조 임대인은 ..
서식 > 계약서 |
 전세계약서, 주거용, 일반용(확정일자인) ( 1Pages )
확정일자인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지목) 용도별구분 면적 ㎡ 계약면적(부동산의일부임대차시) 계약목적물의사용용도 시설물 전세보증금一金 원정 ₩___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계약..
서식 > 계약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 5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포트 > 법학 |
 매매계약증서 ( 2Pages )
매매계약증서 부동산의 표시(토지) ○○㎡ (건물) ○○㎡ 상기 표시물건에 관하여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하기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만원(토지 금○○만원, 가실 금○○만원)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본 계약과 동시에 보증금 ○○만원 20○○년○○월○○일○○만원 20○○년○○월○○일금○○만원(그중○○만원은 보증금으로 충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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