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과 별도로, 법이 정한 범위의 소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일 때는 다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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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도 낙찰기일 전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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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1984년1월1일 도입되었고 전세가 상승에 따라 87년,90년,95년 세차례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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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단위: 만원) 담보권 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
생..
조달청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작성 서식입니다.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o 관리번호 :
o 입찰일시 :년월일
o 수요기관 :
o 입찰건명 :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 위임장 작성 서식입니다.
【서류명】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 위임장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출원(등록,심판)번호 또는 납부자(접수)번호】
【위임사항】수수료 등 반환신청서 제출 및 반환금액 수령
【취지】특허법 제7조․실용신안법 제4조․디자인보호법 제4조 및 상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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