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대위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보전
경정할사항
등기명의인의 성명 △△△을□□□으로 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999. 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라 함은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대위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의 보전
변경사항
등기명의인의 주소 ○○시○○구○○동 ○을○○시○○구○○동 ○으로 변경
구분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 : 2단의 고의(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 하게 하려는 고의)
(2) 위법한 기망행위
① 기망행위로 판단한 경우
[1] 제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계량기 □제작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의 신고서
□측정기 □수입
처리기간
3일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계량기명
⑧규격
⑨수량
⑩제작(수입)
일자
⑪용도
⑫법정
단위
⑬표시
단위
⑭검정또는
교정여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선박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표시
선박의 종류 및 명칭 기선 제11부 ○○호
선적항 ○○항
선질 강
총론수 1500톤 37
기관의 종류 및수 디젤발동기 2기
추진기의 종류 및수 나선추진기 2개
진수 연월일 2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선박명칭변경
등기의목적
선박 표시변경
변경사항
선박명칭 제○○○○호를 제○○○
건물 표시 변경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1가 00-00 , 00-00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 벽돌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62.22 평방미터
2층 62.22 평방미터
3층 62.22 평방미터
4층 40.44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분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