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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상법은 영업양도가 있는 후에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또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크게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 대내관계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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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양도자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양수자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양도․양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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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 건물이 표시
건물의 번호 : 11-22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층 2222호 251.13 제곱미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2004년 9월 7일 제 11호로 등기경료한 전세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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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양도·양수하였기 주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1. 근거: 주세법 제40조
2. 양도자
성명 및 상호, 제조장 위치 등
생략
3. 양수자
성명 및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4. 신고내용
5. 품명
6. 규격
7. 수량
8. 적요
9. 양도.양수연월일 및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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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작성 서식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세부 내역 >
1. 차종
2. 매매금액
3. 차대번호
4. 중도금
5. 등록비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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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부 지명채권 양도계약서(공정증서)
제1조 채권양도인 ○○○은○○년 ○월 ○일그 권리에 속하는 하기 채권을 ○○○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채권을 양수받는다.
양도목적인 채권의 표시
一. 채무자(주소) 성명
一. 연대보증인(주소) 성명
一. 원본채권액 금원
一. 이자 원금 원에 대하여 1일금 ○원의 이율
一. 원금변제기일 ○○년 ○월 ○일
一. 이자지급시기 매월말일
一. 채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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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의2서식] (02.3.30. 개정)
과세연도
...
～
...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1. 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양도자산내역
⑥자산명
⑦부동산 또는
법인소재지
⑧면적 (㎡)
또는 수량
⑨양도
일자
⑩양도
가액
⑪취득
가액
⑫양도
차익
3.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
손금산입
익금산입(계획)
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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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 서식]
□ 인가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⑧ 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양수시기
⑪양도양수사유
자동차운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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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통지서
발신인OOO
OO시 OO시구 OO동 00-00 OOOO대표
수신인OOO
OO시 OO구 OO동 00-00 OOOO대표
(구사업장주소 : OO시 OO구 OO동 00-00)
양도통보내용
1. 20OO년OO월경 본인이 귀하에게 본인의 사업장(OOOO)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약품(원자재)까지 양도하였고, 그 대금이 금000원에 이릅니다. 당시 그 대금을 종업원으로 있던 OOO(123456-1234567)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및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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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해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를 허가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전통사찰의동산, 부동산 양도허가신청서
① 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 소재지
:
신청인
재산의 표시
⑭ 양도의 상대방
⑮ 대여(처분)금액
수입금액의 사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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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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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개정 84523, 98430, 99527>
해외이주알선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
양수인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상호
⑨전화번호
⑩주소
⑪업소소재지
⑫양도일자
년월일
⑬ 양수인이사용할상호
⑭ 양도사유 :
해외이주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성명 (인)
양수인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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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담보를 년 월 일 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 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
━━━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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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서
양도인 (주)○○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개발(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양도) “갑”과 “을”은○○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시공으로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공사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갑”이 장래에 갖게 될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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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저당잡힌 채권을 채무액을 갚지 못했을떄 저당권에 대한 권리로서 채권 이전 신청을 할떄 사용되는 채권양도통지서 입니다.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1.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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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은「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
(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 신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양도인
2.양수인
3.세율구분
4.양도 소득 금액
5.기신고,결정,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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