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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243개 중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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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
※ 전산입력자료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①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②사무조합번호
③사무조합명
(전화 :)
사업장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 신고사항
※ 신고내용에 표시하고 신고대상 근로자수를 명기합니다.
피보험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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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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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거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됨을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성립번호
보험사무조합번호
보험조합명칭
보험조합명칭
보험관계성립일
---
신청일 년월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날인 또는 서명)
보험사무조합, 공인노무사 (날인 또는 서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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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동종사업을 일괄적용해 사업을 개시,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개시 신고서
산재보험성립번호
사업개시번호
신고인
사업
사업개시내용
보험사무조합 명칭 및 번호
---신청일 년월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날인 또는 서명)
보험사무조합, 공인노무사 (날인 또는 서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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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1쪽)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처리
기한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단,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14일)
①신고구분
A: 본신고 B: 사전신고
③접수번호
②신고제품구분
1: 농임축수산물 2: 가공식품
3: 식품첨가물 4.: 기구 또는 용기포장
④접수일자
년월일
⑤신
고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상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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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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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1. 노동조합 규약(bylaws)
⑴ 의의
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團)에 있어서 정관과 같은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법률주체의 표지(標識)이다.
셋째, 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의 하나이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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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법외노조의 의의
법내노조와 법외노조의 구분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느냐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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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변화 양상에 대한 검토
1.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대한 입법연혁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노조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체제로 정착되어 오다가 1961년 5.16 군사정부에 의해 산별노조체제가 강제되었다. 1973년 유신체제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시 산별노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산하 노동단체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부·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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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83. 7.23)
(앞면)
□휴지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신고서
□폐지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종별
⑤휴지기간
. .부터
(년월일)
. .까지
폐지
일자
..
⑥휴 지폐 지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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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 굵은선 안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성립신고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보험사무조합번호
신고인
(보험
가입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전화)
사업
⑥명칭
⑦건설
면허
종류
번호
⑧소재지
□□□-□□□
전화)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법인등록번호
⑪사업의기간
일괄적용성립신고사항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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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83. 7.23)
(앞면)
□휴지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신고서
□폐지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종별
⑤휴지기간
. .부터
(년월일)
. .까지
폐지
일자
..
⑥휴 지폐 지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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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동종사업일이 일괄적용, 성립되었음을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동종사업일괄적용성립 신고서
산재보험성립번호
보험사무조합번호
보험조합명칭
보험관계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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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년월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날인 또는 서명)
보험사무조합, 공인노무사 (날인 또는 서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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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굵은선안은신고인이기입하지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리인신고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③신고구분
□선임 □해임
신고인
(보험
가입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
사업
⑦명칭
☎
⑧소재지
□□□-□□□
대리인
(선임)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
⑫ 대리인
인감
대리인
(해임)
⑬성명
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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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수수료 지불 ID승인(신청)서 서식입니다.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
②주소:
③대표자:
EDI 식별 ID(수발신인 식별자) :
E-MAIL 주소 :
PASSWORD :(※영문(대․소문자), 숫자 조합하여 8자리)
전자문서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제5항에 의거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수수료 지불 ID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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