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
사유 소멸로 인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 카담 ○○○호 담보취소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9○카○○○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년○월○일○○ 지방법원에 공탁한 금○○○ 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0○○년○월
세월호 침몰사건의 여러가지 원인 중에서 인간의 탐욕과 관련한 돈과 관련한 상관관계와 대책을 짚어본 자료임
단일 원인으로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아픈 사건이기에 여러가 지 원인 중에서 인간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적인 탐욕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1. 글을 시작하며-프롤로그
2. 세월호 참사-과도한 탐욕에서 시작
3. 세월호 침몰사건의 주체별 탐욕 관계
4. 또 다른 세..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병리적 사회악습들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유를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연속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세 번째 과제로 전관예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관에 대한 예우가 국민적인 관심 사건들의 발생시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에 이 번 장에서 전관예우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인과성을 분석..
제주43사건 배경과 진행과정,피해실태연구 및 진상규명과 교훈 및 느낀점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제주43사건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발표까지 한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의 질은 보장합니다!
1. 제주43 사건의 배경
2. 제주43사건 시작과 진행과정
3. 제주43사건 피해실태 분석
4. 오라리방화사건 연구
5.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6. 제주43이 남긴 교훈
7. 결론 및 느..
우편물 압수 통지서
○○○ 귀하
○○고단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시○○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압수하였기에 통지함
아래
○○시○○구○○동○○번지 ○○ ○이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송한 ○○년 ○월 ○일 보통우편 1통
년월일
판사○○○ (인)
강간통념을 통해 본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의
2. 연구목적
3. 이론적 배경
Ⅱ. 강간통념을 통해 본 양형기준
1. 양형기준의 강화 경향
가. 본 사건에서 나타난 강간통념의 배제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강화
2.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본 사건의 양형
가.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및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검토와 사건에의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