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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위험의 개요와 요건 및 특징 (해상보험)
1. 해상위험의 개요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써 보통 이것을 해상위험이라 한다. 해상위험이란 해상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우연사고로 보험목적물에 손해작용을 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해상보험계약상 위험(Risk, Peril)은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1) 손해의 원인인 위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으로써의 위험
보험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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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임대보증금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월일~년월일( 개월)
위 표시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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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보증금의 의미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한다. 보증금은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의 이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에 종된 계약으로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요물계약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 참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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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점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함)와 OOO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 【상품의 매매】
1. “갑”은본 계약 및본 계약에 따른 부대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제조건에 따라 “갑”이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동부분품(이하 “상품”이라 함)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요자에게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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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 해상보험의 개념과 종류 및 해상보험용어, 해상손해의 유형
목차
무역보험
Ⅰ. 해상보험의 개념
Ⅱ.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3. 보험증권과 약관
4. 보험목적물과 피보험목적물
5. 피보험이익
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 보험금
8. 보험료
9.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
10. 위험
11. 손해
12. 담보와 보상
13. 보험중개인
14. 공동보험
15. 최소책임액(면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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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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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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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1. 법률관계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 일반의 생활관계와 구별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권리․의무로 구성되는 규범관계로서 사실관계와 구별된다.
(2)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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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권 설 정 계 약 서
(갑) 채 권 자 겸
담 보 권 자
(을) 채 무 자 겸
담보 제공자
금액 : 금일천만(￦10,000,000) 원정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아래표시의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제공)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 1 조 (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 대하여 기왕, 현재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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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대물변제계약서
채권자 OO O와 채무자 OO O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서기 20 년월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금○○○○원정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다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시○○구○○동○○
대 100㎡
제2조 전조에 의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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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안)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자재, 기기,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 (이하 개별계약 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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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위탁)매장계약서
“갑” 상호:
주소:
대표이사 를 “갑”이라 하며
“을” 주소:를 “을”이라 한다.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물의 표시와 거래조건과 계약기간)
1. 목적물표시
2. 취급품목
3. 수수료구분
판매구분
갑의 수수료율
비고
정상판매
행사판매
균일판매
점외판매
순매출액의 %
〃%
〃%
〃%
VAT 별도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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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문제의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혹은 회사정리신청에는, 경매청구권과 달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도산절차에서는 압류라는 개념이 없고 일괄적으로 파산 혹은 회사정리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 전부에 파산선고 내지 정리절차개시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뒤에 보는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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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하기의 조항으로 선박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선박
표시
선명
○○선
자격 및 선급
선박번호
제○○호
선질
선적항
총톤수
○○톤
순톤수
○○톤
하계적재
총중량톤수
○○톤
선체제조자
동제조년월
○○○○년 ○월
주기관제조자
동제조년월
○○○○년 ○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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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위탁)매장계약서
“갑” 상호:
주소:
대표이사 를 “갑”이라 하며
“을” 주소:를 “을”이라 한다.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물의 표시와 거래조건과 계약기간)
제2조 【계약기준】
“을”은 “갑”의 매장을 할애하여 영업함에 있어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최우수상품을 취급하며 고객의 반품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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