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의신청자
⑫체약상대국
⑬법인명 (
[별지 제40호 서식] (20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국세심판원
직위성명
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국세심판원장
사
진
(후면)
자격증명사항
1.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 이체수입을
위와 같이 지시하여 주시기를 신청한다는 내요의 신청양식입니다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이체금엑
①금 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신청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 이체수입을
위와 같이 지시하여 주..
【별지 제1호 서식】
□ 신규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 신청서
□ 변경
1. 이용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법인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용자구분
□세무대리인 등 □일반
사업장 주소
사업자 주소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
2. 신고사항
사용자번호
(※ 영문 또는 숫자의 조합, 7자 이내)
비밀번호
(※ 영문 또는 숫자의 조합, 4자 ~ 8자)
..
[별지 제22호 서식] (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2.5㎝
3㎝
번호
사
진
소속
직위
직급성명
년
월일
위의 사람은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세무서장
2206－01-66C 95㎜×60㎜
75.2.13. 승인 (백상지 120g/㎡)
(후면)
자격증명사항
1.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