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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양도계약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시○○구○○동○○번지에서 경영하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소 ○○호로 등기한 ○○이라 칭하는 등기필의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으로서 양수인 을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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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00.7.1. 개정) (앞쪽)
┌ 신청서 ┐
특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 ││
└서┘
처리기간
30일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⑥제조장소재지
⑦ 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신청내용
⑪구분
⑫소재지
⑬관할세무서
⑭비고
제조장
하치장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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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관할구역 이외의 등기소에서의 경우
다른 등기의 실행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등기의 경우
(갑구)
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
370141-1563121
○○군○○면○○리○ (인)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450723-1278931
○○시○○구○○○동 (인)
다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 현재 효력있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갑구)
1
부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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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제1조 [용어의정의]
1. 갑이라함은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주)○○○을 칭한다.
2. 을이라함은 갑의 프랜차이즈 가맹신청서와 사원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 날인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비(150만원)를 납입하여 갑과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고, 갑에 고용된 정식직원(계약직)을 칭한다.
3. 병이라 함은 을에의해 모집된 갑의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주(계약직사원)를 칭한다
제2조 [목적]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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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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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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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
스타 스튜디오(이하 갑이이라 한다)와 연기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상호협의후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총칙)
“을”은 자신의 가수로써의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제 2조 (계약내용)
1. 을은 갑이 소개한 광고대행사 ,잡지사,영화,TV,CATV,국내외 매스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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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의3서식](2000.7.1.개정) (앞쪽)
특별소비세 총괄납부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⑥제조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당초승인번호
제호 (승인연월일 ..)
신고내용
⑪구분
⑫소재지
⑬ 관할세무서
⑭물품종류
제조장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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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청구의 취지
1. 의의
청구취지란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판결신청이고 소의 결론부분이다. 청구의 원인 앞에 기재하며, 여기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적되,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작용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신구이론 동일, 특히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를 가린다), 법원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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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갑”
“을”
제1조(목적)
1-1.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 지역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를 제외한 지역은 현재 총판 개설 미 지역의 영업은 허용하되 추후 총판 개설시는 관할 총판에서 공급 하여야 한다.)
1-2.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건 또는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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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1999.7.20, 2005.7.28>
(앞쪽)
접수번호
문화재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25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성별
④주소
(전화번호： )
청구원인
⑤사건명
⑥ 법원(기소)의 관할
⑦공적내용
⑧몰수문화재
⑨처분결과
⑩사건종결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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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출판사
(신규변경) 신고서
□ 인쇄사
처리기간
3일
사업체
①명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대표
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신고사항
⑦신고번호
⑧신고일자
년월일
⑨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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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출판사
(신규변경) 신고서
□ 인쇄사
처리기간
3일
사업체
①명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대표
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신고사항
⑦신고번호
⑧신고일자
년월일
⑨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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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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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예방 및 관리
Ⅳ
Ⅳ. 식중독예방 및 관리
1. 식중독 관리 및 보고체계
가. 목적
식중독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교육․홍보강화, 범국민적 식중독 예방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및 즉각적인 초동대응 등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식중독 확산방지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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