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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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 2Pages )

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1. 들어가며 주장책임은 사실 중 주요사실에만 미치므로, 주요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아야 한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主要事實, 間接事實 및 補助事實로 나누어 진다. 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주요사실(Haupttatsachen)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이다. 직접사실이라고도 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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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세권이전등기신청서 ( 1Pages )

건물 전세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78.30평방미터 2층 78.30평방미터 3층 60.48평방미터 지하 97.14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양도 등기의목적 전세권 이전 전세금 목적및범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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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임대차) ( 1Pages )

화해계약서 (임대차)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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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판스토아인수서 ( 2Pages )

○○○○월판스토아 인수서 금반 ○○○○월판스토아로서 귀사 상품의 월부판매를 인수함에 관하여 하기 규약을 승인하고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여 인수의 증거로 한다. 년월일 ○○○○월판스토아 인수인 소재지 ○○시○○구○○동○○번지 점포명 ○○상회 대표자 성명○○○ (인) ○○○○월판주식회사 귀중 ───규약─── 제1조 귀점이 월부판매의 대행을 인수한 당사상품은 하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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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추가 계약서 ( 1Pages )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추가 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OO은행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 OO기계공업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공장저당법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금 오억이천만 원정의 담보로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등기접수 제 000 호로 공장저당법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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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월부판매 대리점계약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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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대하여 ( 3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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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자서약서 ( 1Pages )

훈련자서약서 소속 및 직급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1. 위 본인은 금반 20 .. .부터 20 .. .까지( )의 훈련을 명 받음에 이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훈련중 국가와 OO의 위신을 손상하지 않으며 과학기술자로서의 긍지를 지켜 언행을 단정히 하며 훈련에 전력을 다하고 훈련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체 삼가한다. 나. 훈련의 분야, 기간, 목적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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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편입(복무연장)지원서 ( 1Pages )

[별지 제1호서식] 향토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처리기간 7일 귀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으로 복무하고자 지원하오니 편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역종 ⑥병과 ⑦계급 ⑧주특기 ⑨군번 ⑩성별 ⑪남여 ⑫호주성명 및 관계 ⑬의 () ⑭입대연월일 ⑮전역연월일 직업 직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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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관리및기존건축물관리현황보고 ( 1Pages )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99.09.02] 기관명 우) 주소) 전화) 전송) 과 과장 주사(사무관 또는 서기관) 담당자 http:// 문서번호 : 수신: 제목: 표주관리 및 기존건축물 관리현황보고 도로종류별 구분 도로총연장 접도구역지정연장 표준관리 기존건축물및공작물 비고 표준총설치수 미설치수 이상표주판 전반기분 금반기중증감 누계 도로예정지내 접도구역내 도로예정지내 접도구역내 도로예정지내 접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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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단체매입 계약서 ( 1Pages )

분류 No.＿＿＿ ○○제품단체구매 계약서 계약 No.＿＿＿ 금반 귀사월판대행점 ○○○를 통하여 ○○제품의 당사 종업원 월부구입계약을 하기의 결제조 건및 계약조항을 승인하여 체결합니다. 계약조항 (1) 을은 당해 구매계약에 기한 구입자 개개인의 대금지급을 하기의 결제조건에 의한 갑의 청구서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고 회수하여 지체없이 지급한다. (2) 을은 갑이 구입자와 체결한 할부구입 계약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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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회사표준) ( 1Pages )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금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확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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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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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 12Pages )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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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은행변경허가신청서 ( 1Pages )

주금납입은행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수산주식회사 이사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수산주식회사 이사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수산주식회사 이사 신청취지 ○○수산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은행에 주식회사 ○○은행 ○○지점을 새로이 추가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 등은 ○○수산주식회사의 이사인데 위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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