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1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甲․乙 어느 쪽도 이를 상계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492조 2항 본문). 그러나 甲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丙은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와, 그리고 乙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선의의 丁은 자신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92조 2항 단서)...
[별지 제29호 서식]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변경폐지)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용자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자동차
④차종
⑤ 차량번호
⑥ 승차정원
(적재톤수)
⑦사용목적
⑤변경사항
(변경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명도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548 - 11
조표제 00 - 000호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69.95평방미터 2층 69.95평방미터
3층 61.05평방미터 4층 50.37평방미터
지하 34.94평방미터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층 전세입자 에게 20 년월일 자로 명도 받았기에 이에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확인자OOO
주소 OO시 OO구 OO동 602-247..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국가검정신청서
처리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함
제조소
또는
영업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검정신청수량
약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자가시험성적서 1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
[별지 제8호 서식]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가
족
상
황
성명
관계
연령
직업
비고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노인복지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임을 ..
나의 전공 나의 미래
-21C 정보 전문가를 꿈꾸며
Ⅰ. 서문
우선 미래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저는 문헌
정보학과 93학번 학생입니다.94년에 한 상완 교수님의 정보조사 제공론을 수강했었지만 저의
짧은 생각과 게으름 때문에 첫 수강에서 F학점을 받았습니다.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F학점을 받은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그리고 군복무 때문에..
〔별지 제8호 서식〕
양곡가공업 시설확인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설치
공장
업체명
소재지
업체구분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건물
구분
건물구조
동수
면적(㎡)
보관능력(Ｍ/Ｔ)
공장
창고
가공능력(Ｍ/Ｔ)
(1일시간기준)
정미
정맥
압맥
할맥
제분
제조
기타참고사항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
[별지제20호서식](94.12.31.개정)AttachedForm#20 (앞면)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Purchase Card of Commodities Exempted from Special Excise Tax
처리기간
즉시
구매내용 Details of Purchase
① 판매장관할세무서
Name of District
Tax Office
② 판매장소재지
Sales Place
③ 판매자성명
Name of
Seller
④ 구입자 성명
Name of Purchaser
⑤ 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C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