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7,859개 중 17페이지)
| |
|
|
|
 |
|
|
차용금증서
1. 일금: 원정(￦ 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년월일
3. 이자:
4. 지급방법: 매월 일 채권자(영업소 또는 )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 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할 때.
.... |
|
|
|
|
|
 |
|
| 차량 포기 각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기 본인은 년월 일부로 채권자 로부터 일금 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 차량인( )을(를) 담보로 제공한 바, 만일 년월일 까지 이를 변제치 못할 시에는 상기 차량을 포기함을 서명날인 합니다.
년월일
위 각서인 (인) |
|
|
|
|
|
 |
|
| 구상채무승인과 이행에 관한 계약서(공정증서)
당공증인은 당사자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확인하고 이 증서를 작성한다.
(본지)
제1조1. 구상채권자 ○○○주식회사는 채무자(차주) ○○○가 주식회사 ○○은행(대주)으로부터 차용한 다음에 기재하는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위탁에 의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차조이하와 같 |
|
|
|
|
|
 |
|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서식입니다.
권리신고란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란 다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
|
|
|
|
|
 |
|
|
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지상○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을이 갑에 대하여 금 원 |
|
|
|
|
|
 |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1면입니다.
<세부내용>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생략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생략
제2조
【변제방법, 이자, 연체이자 등】① 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생략
제3조
【담보보존의무】 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 |
|
|
|
|
|
 |
|
| 자연 채무
채무와 책임
채무와 책임의 분리
책임 없는 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당사자의 계약으로 임의의 이행은 유효하지만, 소구하지는.. |
|
 |
채무, 자연, 채무자, 채권, 이행, 책임, 청구, 경우, 변제, 정리, 의하다, 견해, 규정, 반환, 재산, 회사, 채권자, 법, 판결, 인정 |
|
|
|
|
 |
|
|
건설기계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저당권설정자(채무자) 건설(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금액과 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을간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금 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식에 따라 제하기로 한다.
1. 일금 만원을 년월 일까지
2... |
|
|
|
|
|
 |
|
|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변제를 전제로 면책을 인정하는 예(영국).. |
|
|
|
|
|
 |
|
| [별지제27호서식](00.3.30.개정) (앞쪽)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양도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법인 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⑥
양도
주주명
⑦보유
주식수
(지분율)
⑧양도
주식수
(지분율)
⑨지배
주주
여부
⑩양수
주주명
(업종)
⑪양수
주식수
(지분율)
⑫보유
주식수
(지분율)
⑬특수
관.. |
|
|
|
|
|
 |
|
| 양수금또는 인수금을 청구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청구원인
1. 원래의 채권 또는 채무 내용
(1) (채권자) (2) (채무자)
(3) (금액) (4) (변제기일)
(5) (지연손해금)
① 기간：청구취지와 같음( )
② 비율： 가. 민법상 연5%( )
나. 원고( )/피고( )가 (영업의 종류) 업을
하는 상인이므로 상법상 연6%( )
다. 특약상의 이율 연푼
(6) (채권발생일자)
(7) (채권발생원인)
|
|
|
|
|
|
 |
|
|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정
단,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50,000,000원중 잔대금
목적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2. 위 지상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건물 주택 1동
건평 ○○㎡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 |
|
|
|
|
|
 |
|
| 질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일절의 채무(운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소유의 말미기재의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며 그 이행방법에 대하여 하기 계약조항을 |
|
|
|
|
|
 |
|
|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
|
|
|
|
|
 |
|
| [별지 제27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양도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법인 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⑥
양도
주주명
⑦보유
주식수
(지분율)
⑧양도
주식수
(지분율)
⑨지배
주주
여부
⑩양수
주주명
(업종)
⑪양수
주식수
(지분율)
⑫보유
주식수
(지분율)
⑬특..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