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2,938개 중 17페이지)
| |
|
|
|
 |
|
|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
3.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 계약의 취소 : §140이하 적용 없음.
4. 신분행위의 취소
혼인취소, .. |
|
|
|
|
|
 |
|
|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
1. 들어가며
(1)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무효선언의 경우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취소와 구별된다.
(2) 취소의 종류
①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②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 |
|
|
|
|
|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징수의무자
2.상호
3.등록번호
4.사업장 소재지
5.환급신청내역
6.소득의종류
7.당초원천징수
8.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생략 |
|
|
|
|
|
 |
|
| [제24호 서식]
징수결정액통지서
제호 과주관
과목
고지서번호
금액
납입자
납입기한
참고
장관항목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수입금출납원 ○○○귀하 징수관 성명
|
|
|
|
|
|
 |
|
|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해 원천징수세액환급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징수의무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환급신청내용
소득의종류
당초원천징수
결정된 원천징수세액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납세조합 가입자현황 및 원천징수 실적 서식입니다.
1. 조합별
2. 구분
3. 전기말
4. 증감
5. 당기말
6. 징수 납부 실적
7. 조합수
8. 조합원수 |
|
|
|
|
|
 |
|
|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 |
|
|
|
|
|
 |
|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 141조 [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제 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취소.. |
|
|
|
|
|
 |
|
| 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기간)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취소
권자
＋대리인＋승계인
특정승계인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
|
|
|
|
|
 |
|
| 과징금징수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징수관리부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소재지
월별
납부
연월일
인원
금융자산
가액
과징금
가산금
조정
환급액
납부
과징금
비고
계 |
|
|
|
|
|
 |
|
| 세입 징수보고서 부속표 집계표입니다.
1. 청별
국세청, 서울, 중부, 대전 등
생략
2. 구분
3. 본월분 징수보고서 수납액
4. 납세자 직접은행에 납부액
5. 징수보고서수납누계
6. 한국은행수납누계
7. 차감액
8. 불부합 내용 |
|
|
|
|
|
 |
|
| 과세표준일, 세액, 납세자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주민세특별징수명세서 서식입니다.
1. 일련번호
2. 징수 연월일
3. 과세표준일
4. 세액
5. 납세자
소속, 성명
6. 적요 |
|
|
|
|
|
 |
|
|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사유가 발생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부동산표시 |
|
|
|
|
|
 |
|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주요 학설
1) 형성권설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형성권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라는 견해이다.
2) 청구권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반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는 견해이다.
.. |
|
|
|
|
|
 |
|
| O년O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징수 의무자 인적사 항
상호(법인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상시고용인원수의계산
:
---
년월일
원천징수의무자: 인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