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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013개 중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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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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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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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취소관리대장 서식입니다.
1. 사업장 인적사항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2. 당초폐업내용
폐업일자, 폐업구분, 폐업사유
3. 취소내용
취소일자, 취소사유
4.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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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징수의무자
2.상호
3.등록번호
4.사업장 소재지
5.환급신청내역
6.소득의종류
7.당초원천징수
8.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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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서식]
징수결정액통지서
제호 과주관
과목
고지서번호
금액
납입자
납입기한
참고
장관항목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수입금출납원 ○○○귀하 징수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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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해 원천징수세액환급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징수의무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환급신청내용
소득의종류
당초원천징수
결정된 원천징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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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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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
3.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 계약의 취소 : §140이하 적용 없음.
4. 신분행위의 취소
혼인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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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
1. 들어가며
(1)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무효선언의 경우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취소와 구별된다.
(2) 취소의 종류
①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②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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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조합 가입자현황 및 원천징수 실적 서식입니다.
1. 조합별
2. 구분
3. 전기말
4. 증감
5. 당기말
6. 징수 납부 실적
7. 조합수
8. 조합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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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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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징수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징수관리부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소재지
월별
납부
연월일
인원
금융자산
가액
과징금
가산금
조정
환급액
납부
과징금
비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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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 141조 [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제 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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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징수보고서 부속표 집계표입니다.
1. 청별
국세청, 서울, 중부, 대전 등
생략
2. 구분
3. 본월분 징수보고서 수납액
4. 납세자 직접은행에 납부액
5. 징수보고서수납누계
6. 한국은행수납누계
7. 차감액
8. 불부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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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일, 세액, 납세자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주민세특별징수명세서 서식입니다.
1. 일련번호
2. 징수 연월일
3. 과세표준일
4. 세액
5. 납세자
소속, 성명
6. 적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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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기간)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취소
권자
＋대리인＋승계인
특정승계인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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