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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9,070개 중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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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및 프랑스의 능력외이론
Ⅰ. 서설
주주의 보호를 중시하여 제한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회사의 능력의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여 일반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회사의 능력의 제한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닌 내부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진다. 아래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중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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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계속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계속등기
(1) 해산등기전 회사계속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결의로(또는 (1) 존립기간만료로, (2) 정관 소정의 해산사유 발생으로) 해산하였으나 ○년 ○월 ○일 사원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사원총회결의로(또는 (1) 존립기간 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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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합작투자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OO로 하며 영어로는 OOOO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은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과 지점】
1. 본 회사의 본점은 OO에 둔다.
2. 지점, 기타 영업소나 설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한국내외에 설치, 재배치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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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을 때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사업연도변경신고서
신고인
본점소재지
법인명
신고내용
법령․정관등의
변경연월일
변경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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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고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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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래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되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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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상 능력외 이론의 의의 및 발생 근거 연구
1. 능력외 이론의 의의
능력외(Ultra Vires)1)1) 라틴어로 힘을 초과하여라는 의미이다.
이론이란 ‘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된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한 행위는 회사의 능력외의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설명되어 회사 뿐 아니라 법인 일반에 사용되는 이론이다. 그 근거는 회사 즉,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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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및 성질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債權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社員權的 유가증권이 된다.
2. 전환사채의 발생
轉換社債는 사채권자가 株主로 바뀌는 社債이기 때문에 舊株主들의 지위에 직접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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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명회사해산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또는 (1) 존립기간의 만료로, (2) 정관소정의 해산사유발생으로, (3)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또는 (1) 존립기간의 만료로, (2) 정관 소정의 해산사유 발생으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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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노인복지 관련법과 프로그램
◉ 호주의 노인복지
1. 노인의 소득 보장 관련법 및 프로그램
1) 일반 은퇴노인을 위한 혜택규정
이 프로그램은 호주의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제연금의 수급이 은퇴 노인들의 수입보장을 보
다 공평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혜택은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 노인들의 세금부담을 최고 15%까지 공제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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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기업설립 및 기업활동을 위한 모든 표준양식을 MS Word로 모아봤습니다.
요즘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전점검 및 실무를 위해 각종 계약서, 정관 양식, 재무 관련 양식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포함된 양식 파일입니다.
1) 외국독자기업 정관 양식 - 한글 및 중문
2) 중외합작경영기업 정관 양식 - 한글 및 중문
3) 중외합작경영기업 계약서(합동서) 양식 - 한글 및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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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기념관법
제정 1986. 5. 9 법률 제3820호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 3. 6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2000. 1.12 법률 제6128호
2003. 5.29 법률 제6903호
2005. 5.18 법률 제7495호
2007. 7.19 법률 제8536호
第1條(目的)이 法은獨立紀念館(이하 紀念館 이라 한다)을設立하여 外侵을克服하고 民族의自主와獨立을 지켜 온 우리 民族의國難克服史와國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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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명령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법인 ○○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법인 ○○회는 일를 해산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사건본인인 ○○법인 ○○○회의 이사인데, 대표이사가 민법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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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명령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법인 ○○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법인 ○○회는 일를 해산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사건본인인 ○○법인 ○○○회의 이사인데, 대표이사가 민법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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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개황
회사명
1. 회사내용
1) 대표자
2) 주소
3) 설립일
4) 자본금
5) 사업목적
(정관기재내용)
2. 재무상황(200 ... 현재) (단위 : 백만원)
1) 자산총계
2) 부채총계
3) 자본총계
4) 자본계
5) 매출액
6) 당기순이익
(법인세 공제후)
7) 배당상황
3. 기타상황(영업내용 또는 주요생산품이 특이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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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2
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
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
1. 명칭: 재단법인 ○○○○
1. 사무소:
1. 등기목적 : 명칭변경의 등기
1. 등기사유 : 20 ... 이사회에서 명칭변경 및 정관의 변경을 결의하고 20 년월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변경명칭 재단법인 ○○○○
1. 허가서도착연월일 : 20 ... 도착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1. 이사회 의사록
1.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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