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Ⅰ. 서설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사회보험성격을 갖는 보상제도가 있다.
2. 재해보상과 민사상 재해보상과의 관련문제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원인제공과 과실이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공사법상 여러 영역에 걸친 보상 또는 배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보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제도상의 배상·보상과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ⅳ) 과실을 취득한 경..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 (노동법)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는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케 한다. 또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손해배상책임 개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무제공 거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용자 영업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질을 지닌다.
2.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전체손해는 아니다.
3.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단체협약위반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으..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 문제제기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한 조합원..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배상책임의 성질
1. 법적 성질
(1) 무과실책임설
객관설이라고도 하며 통설적 입장이다. 이는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여 불법행위의 형식을 취한 사회보장 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 과실책임설
주관설의 입장이며 최소한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둔다.
2. 공작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8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그 기본 목적이 동일..
제 12 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갑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제 13 조【손해배상】갑·을은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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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에서 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1. 古代法
(1) 서양고대법에서 발견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
고대법에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현실의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을 인정한, 현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원전 2000년 경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현실 손해의 수배에 달..
실화(失火)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정이 민법 제750조이다. 여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으로 불을 낸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화재는 다른 사고에 비해 피해가 커지기가 쉽다. 특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