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보 제5호(제13조 관련)
입찰보증신청서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입찰보증을 신청합니다.
※ 보증서 번호
(No. )
보증금액
일금 원정
※수수료
￦
입찰건명
입찰기일
년월일
보증채권자
보증기한
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 일까지
※ 보증서 번호
(No. )
보증금액
일금 원정
※수수료
￦
입찰건명
..
생활법률 - 연대보증제도의 대해서
목 차
Ⅰ.연대보증이란
Ⅱ.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의 차이
Ⅲ.연대보증의 성립과 자격조건
Ⅳ.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우리는 드라마 또는 주위에서 보증을 서주거나 보증을 서주었다는 사례를 많이 듣는다.
드라마에서는 남편이나 부인 몰래 친구의 보증을 서주다가 집에 빨간딱지가 붙이는 걸 봤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대보증인 것이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2. 사..
별지서식 보 제5-15호 (제13조 관련)
하도급(계약)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도급(계약)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
민소법상 청구의 원인
1. 의의
청구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중간판결의 일종인 원인판결의 관계에의 청구의 원인,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밝히는 청구의 원인,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청구의 원인이 그것이다. 그 중 원인판결에서의 청구의 원인은 소장의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원인과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외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어음보증의 효력
1. 보증인의 책임으로서 보증책임의 종속성과 독립성
1) 어음보증의 종속성
(1) 의의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성질상 보증된 채무에 대하여 종속성을 지닌다.(어음법 제 32조 1항)
(2) 적용사항
가) 보증된 채무가 지급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 때 어음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나) 보증된 어음상 권리가 이전하는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도 수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