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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통지서
○○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 당사무소 9○본○○호 부동산인도집행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그 인도(또는 명도)집행을 한바, 그 목적부동산내에 귀하가 귀사무소 9○본○○호로 압류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있어 동 압류물을 채권자에게 보관을 명하였으므로 그 뜻을 민사소송규칙 제192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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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청구
위 당사자간 귀원 년()제호 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의 이송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본건 심판을 법원에 이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피청구인은 별지 주민등록등본 기재내용과 같이 현재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그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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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 지방법원 ○○ 지원장 귀중
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권자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전화번호: ○○○-○○○○)
채무자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채무명의의 표시 :○○지방법원 ○○지원 ○○.○.○.○○차○○○○호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 (각 채무명의의 종류에 따라 적당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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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통 제○호
착호 또는 유루의 통지서
명칭
주사무소
완료한등기
접수연월일
제호
등기의
목적
착오또는유루의사유
위와 같이 착오(유루)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33조 제1항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경정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법원서기관 ○○○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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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조서
사건○○고합 ○○살인
일시○○년 ○월 ○일 15:OO
장소제○부 판사실
재판장판사 ○○○
판사○○○
판사○○○
법원사무관 ○○○
이 사건에 관하여 소유자(또는 소지자,보관자) ○○○(주거……)가 임의제출하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년월일
법원사무관 ○○○ (인)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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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통 제○호
착호 또는 유루의 통지서
명칭
주사무소
완료한등기
접수연월일
제호
등기의
목적
착오또는유루의사유
위와 같이 착오(유루)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33조 제1항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경정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법원서기관 ○○○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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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당원 9○ 타경 1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시 ○구 ○동○○번지 ○○○가 채권자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정본을 제출하고 집행의 속행신청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지방법원
법원사무관(또는 집달관) ○○○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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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진행시 당사자의 지위
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의 신청권
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정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의 대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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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비용전급명령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권은 인정하나, 20○○년 ○월 ○일까지 채무자 스스로가 철거하고 대지를 명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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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모순 저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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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코드
송달료(예납추납)납부서
은행번호
※
하납
신부
자
후께
서
정는
확
히이
기면
재
하유
십의
시사
오항
을
확
인
납
사부
용당
란사
자
법원명
사건번호
성명
금액
주소
우편번호
잔액환급
계좌번호
ⓛ○○은행계좌입금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②타은행계좌입금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법원사용란
사건번호
연도
사건부호
진행번호
검증번호
전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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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제30조). 구법에서는 응소관할이라 했다.
2. 인정이유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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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청소년 처분 과정과 청소년비행 현장
목차
* 비행청소년 처분 과정과 청소년비행 현장
Ⅰ. 비행청소년 처분 과정
1. 경찰, 보호자, 학교장 들의 법원소년부 송치 및 통고
2. 경찰과 검찰의 법원소년부 송치
Ⅱ. 청소년비행 현장
1. 청소년비행이 잦은 지역사회
1) 주거 지역사회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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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 법인세 판례 분석
- 목 차 -
1. 사실 관계
(1) 원심 판결 및 처분청 주장
2.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
3. 법원의 판결
4. 나의 의견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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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년 ○월 ○일에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동 결정에 불복,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오니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취지
○○년 ○월 ○일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의 보석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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