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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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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2호 서식 ] <개정 95.5.6>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조광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년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⑧성명
⑦설립연월일
⑩주소
⑨주민등록번호
조표
광권
의시
⑪광구소재지
(전화번호 )
⑫등록번호
⑭광종명
⑬광업지적
지적 제호
광산명
⑮면적
헥타
조광권 존속기간
조광권존속연장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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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⑧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적
전용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⑨전용목적
⑩전용연월일및번호
⑪전용기간
...～...
⑫연장기간
...～...
⑬연장사유
산지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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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납부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사항
전용목적
납부기간
고지번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원원원
신청사항
연장사유
연장기간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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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납부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사항
전용목적
납부기간
고지번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원원원
신청사항
연장사유
연장기간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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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존속기간변경(연장)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어음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존속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을이 이를 신청하여 이를 승낙하고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존속기간 ○○년 ○월 ○까지
제2조 원계약에 따른 채무의 담보로서 을이 말미에 기재한 부동산상에 설정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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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 서식]
외화획득이행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사후관리기관·단체
기간연장승인신청 내역
③HS부호
④품명 및 규격
⑤단위 및 수량
⑥금액
⑦당초만기일
⑧연장기간 및 연장후 만기일
소요원자재 수입내역
⑨HS부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금액
수입신고세관
수입신고일자 및
신고필증번호
대응수출 이행내역
HS부호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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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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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창구교부 청구서
처리기간
발송전 : 즉시
발송후 5일
배달증명 7일
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발송일시
⑤투함장소
⑤투함시각
⑦ 우편물의 종류
⑧접수번호
⑨ 청구의 구별
⑩ 수취인주소 성명
⑪ 우체국 사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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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연장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특허번호】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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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90일
대상지정서
□ 환경신기술지정서 제호
발급일
...
유효기간
만료일
...
기술명
기술보유자
법인명
성명
주소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신기술 내용 및
범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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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신청내용
⑧ 자료제출기한
⑨ 연장받고자하는 사유
⑩ 연장받고자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 일간)
년월 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료제출기한 연장승인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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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업소명 또는 법인명)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신청내용
④당초의 기한
⑤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⑥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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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고용보험수급기간연장(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이직일
년월일
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⑨대리사유
⑩연장사유
□ 임신출산육아
□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의 질병부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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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EXTEND REENTRY PERMIT
□단수, SINGLE
□복수, MULTIPLE
성
Surname
漢字
국적
Nationality
성별
Sex
남M
명
Given Names
여F
생년월일
Date of Birth
...
Year Month Day
직장명
Place of Employment
직위
Position
한국내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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