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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9,984개 중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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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라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등기(등록) 의목적
채권최고액
등기(등록) 권리자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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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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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4. 주민등록번호
5. 사업장소재지
6. 납세자주소
7. 설립일
8. 등록일
9. 업태
10. 종목
11. 사용목적
12. 발급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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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측량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등록번호
2.등록연월일
3.업종
4.등록유효기간
5.상호
6.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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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엔진별 등록현황 및 결과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엔진별 등록현황 및 결과표를 제출합니다.
의뢰인
작성일/등록일
회사명
담당자
사이트명
검색엔진
등록유무
검색어등록결과 Keyword 랭킹표
등록자아이디
비밀번호
(EMAIL)
종합결과
검색엔진별 등록현황 및 결과표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사장
문서번호
페이지번호
1/1페이지
작성자
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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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서식) (제1쪽)
□ 박물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미술관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
등록 45일
변경등록 5일
(다만, 명칭 또는 종류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2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박물관미술관
②명칭
③종류
□1종 □2종
④ 유형
⑤ 소재지
⑥개관연월일
⑦ 설립자
성명(명칭)
주소
⑧ 대표자
(관장)
성명(명칭)
주소
⑨등록번호
제호
⑩등록연월일
...
⑪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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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2.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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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개괄주의
행정심판 사항의 규정방법으로는 행정심판사항을 제한하는 열거주의와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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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행정쟁송법상의 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부작위의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구제수단의 필요성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행정청의 부작위는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부작위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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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 제도적 의미
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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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라 한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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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2. 필요성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바람직한 구제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일 것이나, 권력분립원칙 및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과의 관련상 우회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다.
3.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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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등이 검토되고 있다.
Ⅱ.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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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1.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
(1) 부정설
행정편의주의․반사적 이익론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긍정설
공권의 확대화․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기초로 긍정하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경찰관 등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근무태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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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
Ⅰ. 들어가며
1.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2.구체적으로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등이 검토되고 있다.
Ⅱ.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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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소송과 가처분
Ⅰ 서설
1 가처분의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를 말한다.
2 문제의 제기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제도는 내용상 가구제 제도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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