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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분류기호 상호명
수신측량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등록번호
업종
폐업년월일
사유
측량법 제4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30301-19711민
‘94. 8. 5.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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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0292> (앞쪽)
어업휴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허가번호
⑤허가기간
⑥휴업의기간
⑦휴업의사유
수산업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어업을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통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의함
210mm×297mm(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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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업(변경/폐업)신고서 서식입니다.
행정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변경/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본적
5. 영업소 명칭
6. 영업소 전화번호
7. 자격취득방법
8. 변경신고시 변경신고내용
9.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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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의폐업일보고(통보)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
시행일: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 재정경제부장관, 세관장, 시·군·구청장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보고(통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아래와 같이 보고(통보)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외국인투자기업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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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
고용보험 년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휴업
현황
⑤월말일현재피보험자수
명
⑥전월까지의 휴업
일수의합계
일
⑦소정근로연일수
일
⑧휴업연일수
일
⑨휴업규모율
[(⑧/⑦)×100]
%
⑩당월의휴업일수
일
신청
내용
⑪휴업수당 총액
원
⑫지원율
2/3, 1/2
⑬지원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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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
I. 요양급여
II. 휴업급여
III. 장애급여
IV. 유족급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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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근기법상 연구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기법 제46조 제1항)
2. 취지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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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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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영업의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영업소
④종류
⑤업소명
⑥ 소재지
⑦ 폐업일
년월일
⑧사유
식품위생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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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철회(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
명칭
사업장 소재지
철회일
년월일
폐업일
년월일
사유
분실사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철회 또는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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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검토
I.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와는 다른 휴업지급제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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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현황 서식입니다.
1. 총사업자
2. 신규자
3. 폐업자
4. 계
5. 법인
6. 일반
7. 간이
8. 특례
9.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주) ○ 총사업자는 기별 확정신고 인원을 기재
○ 신규자는 유형별 신고대상자 인원 현황표 ⑧란의 인원을 기재
○ 폐업자는 유형별 신고대상자 인원 현황표 ⑦란의 인원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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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서식]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법인명)
⑤업종
⑥신고(등록)번호
⑦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⑧폐업사유
⑨폐업 연월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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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Ⅰ. 서
1. 휴업수당의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의 강제수단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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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 호 서식】〈개정 97. 3. 21〉
어획물 운반업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법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⑤허가번호
년 어획물운반업 허가 제호
⑥허가기간
... 부터 ... 까지
⑦휴업의 기간
... 부터 ... 까지
⑧휴업의 사유
어획물운반업 허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 운반업을 휴업코자 이를 신고합니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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