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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 서식](99.12.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번호
②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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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期限)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한은 장래 도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과 다르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시기(始期)란 채무의 이행 또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시기를 정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終期)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에 관한 기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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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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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가 (차) ( 단독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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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者에 대한 민사 소송과 당사자 확정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실재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행사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재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소의 제기 및 판결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실존은 가장 중요한 소송요건이고, 실재하지 않은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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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의, 확정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정부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예결위는 1999년까지 전년도 결산 및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되는 한시 조직이었으나,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으로 50인으로 구성된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예결위에 정부예산안이 상정되면 기획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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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행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가 그 법률효과를 낳으려면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확정성),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가능성), 그리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적법․사회적 타당).
Ⅱ.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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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설정] 목표의 설정 - 일반적 목표의 설정, 수요평가, 구체적 목표의 확정
목차
목표의 설정
I. 일반적 목표의 설정
1. 계획과정에서의 목표
2. 일반적 목표의 개념과 성질
1) 일반적 목표의 개념
2) 일반적 목표의 성질
3. 일반적 목표의 유형
1) 범위에 따른 목표의 유형
2) 수준에 따른 목표의 유형
3) 관계성에 따른 목표의 유형
4. 일반적 목표의 설정방법
1) 일반적 목표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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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조사 절차
단계 1: 문제의 확정
징후와 문제의 발견
탐색조사
문제의 인지와 확정
조사목표의 기술
↓
단계 2: 조사 설계
조사 방법의 선정
․전화 ․우편 ․개인 면접
․관찰조사
․ 2차 자료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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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고객 실사 계획서
1. 목적
□ 기존 대출 부실 최소화
□ 고객관리를 통한 대출 연체 감소
□ 철저한 고객관리를 통한 채권 관리
2. 고객 실사 방법 및 대상
□ 대출 실사방식
인수할 대출 DB를 기초로 파악
- 1차 실사 : 대출 DB 분석(15일 소요예정)
- 2차 실사 : 고객 현장실사(X월말 완료예정)
□ 대상
- 기존 대출이 실행된 고객
3. 대출 부실 확정 유형
□ 1차 실사(대출 실행 DB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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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기 19 년월 일부터
제기 19 년월 일까지
처분확정일 19 년월일
제기 19 년월 일부터
제기 19 년월 일까지
처분확정일 19 년월일
회사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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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기입
교합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등기말소
말소할등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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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부관을 기한이라 한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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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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