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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착공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건축구분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착공예정일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년월일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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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등록증, 카지노업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등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명칭)
업종
영업소소재지
등록(허가)번호
등록(허가) 연월일
재교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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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문화관광부장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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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 종료신고(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받은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관세법 제157조 제1항 및 동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 허가물품에 대하여 작업이 종료되었기에 반출신고를 합니다.
위와 같이 승인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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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번>
□ 휴업
동물병원 신고서
□ 폐업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동물병원명칭
⑤동물병원개설장소
(전화: )
⑥폐업일자
년월일
⑦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⑧휴업(폐업)사유
수의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동물병원개설신고필(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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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7. 4.23〉
(앞면)
수산물가공업( )사전허가시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가공업의 종류
⑤ 가공공장의 명칭
⑥ 가공공장의 위치
(주소)
⑦가공공장의
부지면적(㎡)
⑧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⑨ 가공하고자하는
제품종류
⑩생산능력
⑪ 용수의 성질과
분량
성질 ;
분량 :
⑫ 사전 허가번호
⑬ 사전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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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번>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 동물약국
□ 동물용의료용구 판매업
□폐업
□휴업
□ 재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제조업체
①업소명
②업종
③ 허가(등록신고)번호
④최초허가(등록신고)일
년월일
⑤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번호)
⑧(□폐업, □휴업, □재개업) 연월일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동무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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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유효기간 연장허가)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3,제2항,제8조,제2항,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 이용을
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합니다.
< 세부 내역 >
1.위치
2.좌표(경도/위도)
3.굴착깊이
4.취수계획량
5.동력장치
6.펌프설치깊이
7.허가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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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사용허가계약서
상표사용 허가인 : (갑)
상표사용피허가인 : (을)
갑을 쌍방은 협상을 거쳐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
제 1조 사용 허가된 상표명칭 :
상표도안 : (상표도안을 부치고 허가인이 간인을 함)
상표등록번호 :
상표등록기한 :
제 2조 상표권소유자의 명칭 주소 2,:
제 3조 사용 허가된 상표의 권한
3.1 사용 허가된 상품종류 : (혹은 서비스의 유형 및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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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제 형사부(단독)
여행허가신청서
사건
피고인 성명
여행의 목적
행선지
여행기간
...～...
위와 같이 여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 원인
○○○○법원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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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취급법인 허가/사항변경/기간갱신 신청(허가)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관세사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사항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관세사
1-1. 자격증 번호
1-2. 채용 일자
1-3. 근무지
2. 허가(갱신)기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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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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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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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규정에 의거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고자 할때 허가받기 위한 양식입니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선(기)명
국적
선박소유자
선박운영자
대리점
출입허가(신청)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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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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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기위해 쓰는 양식입니다.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신청인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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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허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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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된 유물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유물복제연기허가신청서
신청인
복제허가번호
연기사유
연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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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박물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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