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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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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동○○번지
1. 대지 ○○평
2. ○○
단, 귀하가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물건을 받았습니다.
후에 회사가 성립되면 당 회사에 대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종결한 때에 물건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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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 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
* 담보의 제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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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 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
* 담보의 제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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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1. 계약명 : 산업동향 DB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용역
2. 계약금액 : 일금 원() VAT별도
(1) 착수금 : 총액금의 60 %인(원)
(2) 잔금: 총액금의 40 %인(원)
용역 위탁인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용역 수탁인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산업동향 DB 시스템을 “갑”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제작 제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기명 날인 후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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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효력 연구 (민법)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지급청구권 ② 법정저당권(§649) ③ 법정질권(§648․§650) ④ 목적물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1.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大判 199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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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1. 의의 및 성질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따라서 차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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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인)
양도담보권자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양도담보권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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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수도 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본 계약은 갑(매도자)소유의 주식회사의 주식을 을(매수자)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행회사: 주식회사
- 인수 주식수: 주권 매/ 주권 매/ 주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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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목적물의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6개월 이하)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위 표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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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수용권자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
국가수용권설
수용권이란 공용수용의 효과를 야기시킬수 있는 법상의 능력
기업자수용권설
(다수설)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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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증여계약서
제1조 증여자 ○○○는○○○○년○월○일 자기 소유인비 하기 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 ○○○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며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증여자는 증여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며, 그 물건을 인도하고, 수증자는 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한 물건의 인도를 받았음.
제3조본건 증여의 목적인 물건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서 2통을 작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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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호서식]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원의종류및
명칭
점용의목적
점용기간
... 부터
()간
... 까지
점용장소및면적
장소：
(도면별첨)
면적：
점용목적물의
구조
공사시행방법및
기간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원상복구방법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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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 영수증
○○시○○구○○동○○번지
1. 대지 ○○평
2. ○○
단, 귀하가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물건을 받았습니다.
후에 회사가 성립되면 당 회사에 대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종
결한 때에 물건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
발기인 대표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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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호서식]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원의종류및
명칭
점용의목적
점용기간
... 부터
()간
... 까지
점용장소및면적
장소：
(도면별첨)
면적：
점용목적물의
구조
공사시행방법및
기간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원상복구방법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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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은 분쟁물건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처분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세부내용>
1.채권자
2.등록번호
3.연락처
4.주소
5.채무자
6.목적물 가액
7.신청의 취지
8.신청의 이유
9.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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