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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 7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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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입계약서 ( 5Pages )
기술도입계약서계약은 미합중국 오하이오주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등기된 주소를 미합중국 오하 이오주에 둔U.S사와 일본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등기된 주소를 일본 동경도에 둔일 본주식회사(이하 공통으로 “LICENSOR라 칭함) 및 대한민국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등 기된 주소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 한국공업주식회사(이하”LICENSEE라 칭함)간에 1974년 1월 27일자로 체결함. 증 LICENSEE와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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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출원서 ( 10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이중출원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청장 (【참조번호】) (【제출일자】) 【국제특허분류】 【발명(고안)의 국문명칭】 【발명(고안)의 영문명칭】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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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기술이전 계약서 ( 6Pages )
한중 기술이전 계약서 ※ 중국정부가 권장하는 중국측 표준계약서를 한국측 갑의 입장에서 검토함. 한국의 ○○회사(이하 갑방으로 약칭)는____년___월___일에 중국 ○○공사(이하 을방으로 약칭)와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방은 ○○○(이하 계약제품으로 약칭)의 제조에 종사하며,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갑방은 노하우 및 특허,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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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 4Pages )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관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당해 문제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제소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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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신청서-1 ( 8Pages )
접수번호 접수일 년월일 팀원 팀장 부지점(소)장 지점(소)장 기술평가신청서 ━━━ 1. 기업체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 (예비창업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예정)일 주소 전화번호(FAX) 2. 신청기술 기술․사업명칭 보유권리특허등록 □특허출원중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출원중 □기타( ) 3. 평가종류 평가종류 세부신청내용 □ 기술가치평가 □현물출자용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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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보정(보충)서 ( 8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청구보정(보충)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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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라이센스계약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8Pages )
국제 라이센스계약 전반 Ⅰ. 들어가며 특허 및 기타 산업재산권의 라이센스는 그 권리의 대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licensee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써, 당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특허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특허기간이 종료하면 licensee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그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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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공동발명 ( 3Pages )
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II. 共同發明의成立要件 1. 2人 以上의自然人이完成한發明일것 (1) 2인 이상인지 여부 -]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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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참가취하서 ( 7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참가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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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반환신청서 ( 8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0호의5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서류반환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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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등록평가(기술평가신청서및기술사업계획서) ( 8Pages )
접수번호 접수일 년월일 팀원 팀장 부지점(소)장 지점(소)장 기술평가신청서 ━━━ 1. 기업체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 (예비창업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예정)일 주소 전화번호(FAX) 2. 신청기술 기술․사업명칭 보유권리특허등록 □특허출원중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출원중 □기타( ) 3. 평가종류 평가종류 세부신청내용 □ 기술가치평가 □현물출자용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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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입계약서 ( 5Pages )
기술도입계약서계약은 미합중국 오하이오주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등기된 주소를 미합중국 오하 이오주에 둔U.S사와 일본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등기된 주소를 일본 동경도에 둔일 본주식회사(이하 공통으로 “LICENSOR라 칭함) 및 대한민국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등 기된 주소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 한국공업주식회사(이하”LICENSEE라 칭함)간에 1974년 1월 27일자로 체결함. 증 LICENSEE와 LIC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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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재개신청서 ( 7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0호의6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리재개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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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심리신청서 ( 8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0호의2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구술심리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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