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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주업무의 관리 및 처리절차를 정하여, 외주업무를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생산계획목표의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외주라 함은 당사의 설계 또는 시방에 의거하여 제품 제조 및 반제품 가공을 사외업자에게 위탁함을 말한다.
제2장외주처
제3조【외주처의 선정】
① 외주처의 선정은 다음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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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개요
1. 제조물 책임의 의의
예컨대, Ａ기업의 생산제품이 Ｂ라는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인 Ｃ에게 판매된 경우에, 그 제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Ｃ(또는 그의 가족 등 제3자도 포함)가 받은 인적 손해나 재산손해에 대하여 Ａ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 법적 구성
피해자와 제조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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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미국,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며 그 본점 소재지가 [미국 뉴욕주 뉴욕시 웨스트 51가 140]인 [American Widget Co.](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한국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에 본점을 두고 한국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는 [한국제조주식회사] (이하 ’기술도입자‘라 한다.)간에 본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었다.
기술제공자는 현재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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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미국,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며 그 본점 소재지가 [미국 뉴욕주 뉴욕시 웨스트 51가 140]인 [American Widget Co.](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한국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에 본점을 두고 한국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는 [한국제조주식회사] (이하 ’기술도입자‘라 한다.)간에 본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었다.
기술제공자는 현재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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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앞쪽)
□용기
□냉동기 제조변경등록신청서
□ 특정 설비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⑤변경사유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⑥사업소위치
⑦용기등의종류
⑧용기등의제조공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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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별지 제11호 서식〕
②사업, 저장소사용
□개시
□휴지
□재개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⑤허가사항
허가의종류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
⑥ 개시, 재개, 휴지,
폐지년월일
..,～...
⑦사유
안전관리자선임내역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채용년월일
취업동의
⑧ 안전관리총괄자
⑨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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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2000.3.31. 개정)
직매장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장소재지
⑦직매장소재지
⑧직매장 사업자등록번호
⑨시설내용
대지 ㎡, 창고 ㎡
⑩판매할주류의종류
⑪주류제조면허일
⑫주류제조면허번호
제호
주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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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저장소사용
□개시
□휴지
□재개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⑤허가사항
허가의종류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
⑥ 개시, 재개, 휴지,
폐지년월일
..,～...
⑦사유
안전관리자선임내역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채용년월일
취업동의
⑧ 안전관리총괄자
⑨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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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2000.3.31. 개정)
직매장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장소재지
⑦직매장소재지
⑧직매장 사업자등록번호
⑨시설내용
대지 ㎡, 창고 ㎡
⑩판매할주류의종류
⑪주류제조면허일
⑫주류제조면허번호
제호
주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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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수입
품목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제조
수입
업체
①업체명
②허가(신고)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번호)
⑥제조소(창고)
(전화번호)
변경사항
⑦품명
⑧허가(신고)번호
⑨구분
⑩기허가(신고)
⑪변경허가(신고)
⑫사유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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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납세담보확인서입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면허신청 허용량)
3. 통관세관명
4. 품명
5. 규격
6. 수량
7. 판매가격
8. 세율
9. 세액
지방세법 제233조의 10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담배의 납세담보를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인)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기재된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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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조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감면대상
감면대상내역, 소재지
3.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년도, 기분, 과세표준액 등
생략
4. 감면신청사유
5. 관계증빙서류
6. 날짜
7.서명날인
8. 주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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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4. 8. 9)
□ 승강기부품 □ 제조업 □휴지
□폐지 신고서
□승강기□ 수입업 □ 사업재개
처리기간
3일
①업체명
소재지
②본사
③ 전화번호
④공장
⑤ 전화번호
⑥대표자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등록번호
⑨ 등록연월일
⑩제조 (수입) 구분
⑪휴 지폐 지또는
사업재개일자
⑫휴 지폐 지사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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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의종류
⑥ 허가번호
⑦ 허가연월일
...
⑧중간검사범위
⑨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저장소판매)시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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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4. 8. 9)
□ 승강기부품 □ 제조업 □휴지
□폐지 신고서
□승강기□ 수입업 □ 사업재개
처리기간
3일
①업체명
소재지
②본사
③ 전화번호
④공장
⑤ 전화번호
⑥대표자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등록번호
⑨ 등록연월일
⑩제조 (수입) 구분
⑪휴 지폐 지또는
사업재개일자
⑫휴 지폐 지사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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