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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56개 중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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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무효확인 작성 서식입니다.
혼인외의 자식("혼외자")을 아버지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1.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19 ○○년 ○월 ○일○○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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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상 무효등확인심판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확인심판, 유효확인심판, 존재.부존재확인심판, 처분등의 실효확인심판 등이 있다.
2. 필요성
처분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경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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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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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양무효확인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는 원래 ○○시○○구○○동○○번지 호주 ○○○(부)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1-2.생가의 형편으로 19 ○○년 ○월경 양부모에게 인계되어 부양을 받아오다가 19 ○○년 ○월 ○일
입양신고를 마치고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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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신주발행(또는 증자)무효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신주발행(또는 증자)무효의판결 이 같은 해 ○월 ○일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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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무효확인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19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얼마 전 호적등본을 교부받아본 즉, 뜻밖에도 피고가 입양이 되어 있어 피고에게 그 사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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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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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1. 관련 법 규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제103조의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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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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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로 인한 이사(감사)의 말소 및 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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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로 인한 이사(감사)의 말소 및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이사(감사)○○○를 해임한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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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에 문제가 발생, 공사현장에서 쓸 수 없게 되어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무효통지서 입니다.
판매계약 무효통지서
년월 일부 기계판매계약에 의거 년월일귀 점에서 OO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 는 계약 당초의 조건과 전혀 달라 당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로 유감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 원인은 위 기계의 성능에 관한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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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병,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어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확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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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식예]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소장
원고1. ○○○
○○시○○○구○○○동○○○번지
피고1. ○○상가○○조합
○○시○○○구○○○동○○○번지
이사장○○○
2. ○○○
○○시○○○구○○○동○○○번지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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