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① 불이익변경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수의 유사한 근로조건간에 근로조건의 저하와 개선..
부가통신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전 화 번 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항공법에 의거한 상업서류송달업_항공운송총대리점업_도심공항터미널업_변경신고서 및 신고절차 (2면)
상업서류송달업_항공운송총대리점업_도심공항터미널업_변경신고서
자본금
사업내용
변경내용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사유
임원명단
항공법 제139조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민원사무명 : 경영기술지도사 등록사항변경 >
지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등록번호
④변경일자
변경사항
⑤변경사유
⑥변경 전
⑦변경 후
□ 경영지도사
위와 같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
□ 기술지도사
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수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을 요청 합니다.
< 세부 내역 >
1.지구의명칭
2.위치 및 면적(변경면적)
3.개발의 기본방향(변경사유)
4.지정기간
5.인구,산업,취업구조 및 시행방법
6.개발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등 포함
국가유공자등에관한 보상금등의 예금계좌 입금변경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변경구분 (현금/계좌)
3. 변경 사유
4. 변경지급 희망시기 등 포함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상호
②회사형태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사무소 주소
⑥전화번호
⑦사업소 주소
⑧전화번호
변경등록사항
⑨변경연월일
⑩당초등록사항
⑪변경등록사항
⑫비고(변경사유등)
원자력법 제65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소..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