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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580개 중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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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담 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양도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갑이 임의로 목적물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동액의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의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액만을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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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
매매할대상 (물건)
대 100㎡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2○○○년 ○월 ○일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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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
매매할대상 (물건)
대 100㎡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2○○○년 ○월 ○일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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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일금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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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일반중개
전속중개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
매매할대상 (물건)
대 200㎡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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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일반중개
전속중개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
매매할대상 (물건)
대 100㎡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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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우려로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이기전의 폐쇄된 등기용지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예고등기
(갑구)
1
(전10)
소유권이전
(사항 일부생략)
멸실(마멸) 우려로 서울지방법원장의 명에 의하여 종전등기
제150-1호로부터 이기
년월일■
2
(전9)
소유권이전
(사항일부생략)
예고등기를 위하여 종전등기 제150-1호로부터 이기
년월일
3
1번, 2번,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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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촉탁승낙서
등기촉탁승낙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인 바 19○○년 ○월 ○일 국가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방법원 ○○등기소에 촉탁함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소유자 △△△ (인)
○○시○○구○○동○
국○○세무서장 귀하
주: 국가가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예이다.
【기재례】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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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교 환 계 약 서
═══
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 함.)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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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자 ○○○을 “갑”, 매수자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 등기부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실측:
현황:
제2조【대금지급】
매매가격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 당 일금 OOO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총면적에 대한 총 금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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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토지건물분양계약서 입니다.
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분양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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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대물변제계약서
채권자 OO O와 채무자 OO O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서기 20 년월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금○○○○원정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다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시○○구○○동○○
대 100㎡
제2조 전조에 의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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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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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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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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