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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393개 중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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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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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아파트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규직원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이된 모든 종사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신분제한조치)
직원의 형의 선고, 징계조치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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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중재의 대상과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과 연결지어, 중재재정은 노사간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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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청구서
청구인：
주소：
본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1．청구금액금원
2．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속장소
다．석방년월일
라．구금일수
마．재판진행상황
심급
사건번호
법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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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된 원고 승소의 판결은 20○○년 ○월 ○일 확정되었는 바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20○○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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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학설 및 판례경향
독일의 판례는 설명의무위반 후의 처치를 위법한 신체침해라
생략
설명의무위반를 일반적인 인격권의 침해로 파악하고서 위자료
생략
일본에서는 전손해를 인정한 것과 위자료만을 인정한 것이 같이
생략
대법원 1994. 4. 15.선고 93다60953 손해배상(기)판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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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유급휴일 인정여부
1.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청구권 일반(무노동 무임금 원칙)
대법원은 종래 임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임금이분설」을 택하여 교환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보장적 임금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는다는 『일부삭감설』을 취하기도 하였으나(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5536 판결 등), 1995년 「삼척 의료보험조합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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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재도부여신청서
원고이욱환
피고남정근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3975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1998. 8. 12.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1998. 8. 25.에 교부 받았으나, 경매입찰 배당시 사용하고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추가로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사용증명원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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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련번호
2. 사망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상속개시원인
4. 상속 개시일
5. 사망.매장 신고일
6. 상속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7. 유의사항
⑥란에는 사망·인적사항·실종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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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형의 시효
1. 의의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2. 시효기간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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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신청서
신청인
주소
신청의취지
귀원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권판결을 신청합니다.
별지목록기재 수표에 대한 무효를 선고한다.
라는 재권판결을 구함.
신청의이유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주소지에서 이를 분실하고 년월일 귀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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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확정 증명원
사건 :가( )제호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원고(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선고
한
고지
판정
판정
이 20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신청인 (고)
(주민등록번호 :)
___법원 귀중
위증명함
20 ...
법원
사무관
주사
참조: 민사소송법 제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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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은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에 의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역 >
1.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
3. 파산선고의 불이익
4.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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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
주거 ○○시○○구○○동○○의○○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의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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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확정 증명원
사건 :가( )제호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원고(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선고
고지
한
판정
판정
이 20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신청인 (고)
(주민등록번호 :)
○○지방법원 귀중
위증명함
20 ...
법원
사무관
주사
참조: 민사소송법 제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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