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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918개 중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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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이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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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음.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9○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선
박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선박은 ○○항에 정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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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
Ⅰ. 소제기의 방식
1. 총설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通常의 方式 - 訴狀提出主義
소의 제기는 訴狀(Klageschrift, complaint)이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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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수리통지서
( 법원)
통지 제호
공탁번호
공탁종류
공탁자의
주소및성명
피공탁자의
주소및성명
신청의종류
신청연월일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규격 16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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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수리통지서
( 법원)
통지 제호
공탁번호
공탁종류
공탁자의
주소및성명
피공탁자의
주소및성명
신청의종류
신청연월일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규격 16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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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년월일한 결정은 동년 월일그 정본송달을 받았는 바,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신청함.
원결정표시
별지와 같음(별지 생략).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법원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한 개시결정은 이를 불허
한다.
라는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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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합의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는 설사 그것이 합의사건이라도 민사소송법 제658조·제59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위 채무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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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의 경합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배당 개시를 위한 사유신고서 양식입니다.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년금 제호공탁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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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 2007카단1235호 채권가압류 서울○○지방법원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가압류 금액 :
송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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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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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결정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명령에 응할수 없는경우 금액 및 내용이 잘못되어서을 경우 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지급명령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먼저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 차전 ○○
채권자 (이름)
(주소)
채무자 (이름)
(주소)
위○○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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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집행명령을 시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경찰의 원가 필요할 때 제출하는 경찰원조청구 서식입니다.
경찰원조청구
1. 채권자
2. 채무자
3. 내용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합100호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가옥명도집행위임을 받아 집행장소인 ○○에 임하여...
생략
4. 다음
20○○년 ○월 ○일, ○시 ○구 ○동○○번지 채무자 집에 이르러, 동 가옥명도집행 을 하려 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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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확인서
년제○○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년월 일생
본적
주소
처()
년월 일생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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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성명○○○
직업
주소
위 사람은 98거○○호 화의개시사건의 정리위원임을 증명함.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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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당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된 원고 승소의 판결에 관해서 20○○년 ○월 ○일 원고에게 집행정본 ○통(또는 재도)을 부여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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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국제관할권결정의 기본이념
1. 국제관할권의 의의
국제관할권 또는 국제적재판관할권의 문제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가를 단위로 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민사사건 중에 섭외적요소를 가지는 것(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외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외국에 있는 물건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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