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4호서식)
공동어업면허신청서
처리
기간
시.군 5일
시.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 종류
공동어업 규모 ㎡
⑤수면의 위치와 구역
도군면리 지선
(별지도면과 같음)
⑥어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⑦채포물의 종류
⑧어업의시기
⑨사용 어선수
⑩종사자의수
도수
패류
부터
까지
명명
저인망
어류
부터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특의 중과실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손해보험(여기서는 책임보험만 문제)과 인보험의 경우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례의 동향
1) 책임보..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중랑구 망우 1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1종 보통 및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