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사유 소멸로 인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 카담 ○○○호 담보취소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9○카○○○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년○월○일○○ 지방법원에 공탁한 금○○○ 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0○○년○월
건설업자의 건설업 면허증(면허수첩)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재교부신청서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법인 (주민 )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업종
⑧ 면허번호
⑨ 재교부 신청사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주세법에 근거하여 제조 면허의 상속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면허상속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고인 인적사항
2. 신고내용
3. 제조장 위치
4. 상호
5. 주류 등의 종류
6. 상속개시일
7. 변경내용
상속전, 상속후
8. 면허연월일
9. 면허번호
주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중국인대상 여행상품개발업체
창업계획서
CONTENTS
1. 사업아이템 선정배경
2. 사업개요
3. 사업환경분석
4. 시장분석 및 사업의 경제성분석
- 중국인 여행객 및 체류자들에 대한 STP 분석
* Segmentation (시장 세분화)
* Targeting (20대 중국 여행객을 선택)
* Positiong (포지셔닝)
- 중국인 여행객 및 체류자들에 대한 SWOT 분석
- 재무 분석
* 수익구조 구성
* 자본 및 재무계획
5. 사업운영 ..
[별지 제2호 서식]
마약취급자면허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일
취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면허등록년월일
사무소명칭
면허종별
사무소소재지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년월일
마약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