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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 1Pages )
[별지 제86호 서식] (97.4.23. 개정)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물납신청내용 당해연도중 양도한 토지 등 공공사업용 토지 등 물납 ④ 양도차익 ⑤ 산출세액 ⑥ 양도차익 ⑦ (5×⑥/④) 산출세액상당액 ⑧ 공제 감면세액 ⑨(⑦-⑧) 한도액 ⑩ 신청세액 물납채권명세 ⑪구분 ⑫발행일자 ⑬액면가액 ⑭평가액 ⑮ 평가액산출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2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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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 1Pages )
[별지 제86호 서식] (97.4.23. 개정)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물납신청내용 당해연도 중 양도한 토지 등 공공사업용 토지 등 물납 ④ 양도차익 ⑤ 산출세액 ⑥ 양도차익 ⑦ (5×⑥/④) 산출세액상당액 ⑧ 공제 감면세액 ⑨(⑦-⑧) 한도액 ⑩ 신청세액 물납채권명세 ⑪구분 ⑫발행일자 ⑬액면가액 ⑭평가액 ⑮ 평가액산출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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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6Pages )
[별지 제40호 서식(1)] (2000.4.3. 개정)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감면세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별지 제40호 서식(2) 또는 별지 제40호 서식(4)(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자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서구비서류 등> 1. 작성순서 가. 기본사항 기입 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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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비자준비_종합소득세 ( 1Pages )
종합소득세 납세 증명원 Issue No. CERTIFICATE OF COMPOSITE INCOME TAX PAYMENT 7781 ①Address 1111 Dabsimri 1 dong, Dongdaemunku, Seoul ②Firm's Address 1111 Dabsimri 1 dong, Dongdaemunku ③Registration No 111 ④Company Name ⑤Name Hong, GilDong ⑥Business Items Real Estate/Rental ⑦ ID No. 111 ⑧ Use ⑨ No. of copy 1 Year Term Tax Item Tax amou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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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비자준비_종합소득세납세증명 ( 1Pages )
종합소득세 납세 증명원 Issue No. CERTIFICATE OF COMPOSITE INCOME TAX PAYMENT 7781 ①Address 1111 Dabsimri 1 dong, Dongdaemunku, Seoul ②Firm's Address 1111 Dabsimri 1 dong, Dongdaemunku ③Registration No 111 ④Company Name ⑤Name Hong, GilDong ⑥Business Items Real Estate/Rental ⑦ ID No. 111 ⑧ Use ⑨ No. of copy 1 Year Term Tax Item Tax amou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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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 2Pages )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1. 의의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의 제도를 폐지하여 기장 문화를 개선하고, 증빙에 관한 근거과세의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준소득율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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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 3Pages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Ⅰ. 서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광의의 조세채무자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는자,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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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매매차익소득세·주민세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1Pages )
[별지 제16호서식] (01.4.30. 개정) ※ 토지등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신고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소 ⑥ 전화번호 ⑦사업장소재지 ⑧ 전화번호 구분 자산구분 : 자산구분 :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등 매매차익 (--)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합계액 토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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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2Pages )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초세무서장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피고가 1997. 5.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금 272,41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전심절차 원고는 1997. 5.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 받고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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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득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2Pages )
[별지 제40호의3서식] (앞쪽) (년 귀속) 산림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기본사항 1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소 ⑥사업장 ⑦주소지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⑨전자우편주소 ⑩ 신고유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표준율 ⑪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⑫ 표준소득률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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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세비과세신청서 ( 1Pages )
[별지제78호서식] (94.12.31.개정) 농업소득세 비과세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납세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 농지소재지 ⑥ 지목 ⑦ 경작 면적(㎡) ⑧비과세 구분 ⑨ 비과세사유 발생연월일 ⑩ 비과세 신청기간 ⑪재배 농작물 ⑫예상소득 금액(원) ⑬실질소득 금액(원) ⑭산출 세액(원) ⑮ 비과세 세액(원) 피해상황 또는비과세 사유 적요 읍면 리 지번 200 지방세법 제│ │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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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과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 3Pages )
인정근로시간제는 사업장 외 근로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에 사업장 외 근로라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본다. 출장 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 업무가 사업장 외에서의 근로일 것 인정근로시간제는 사업장 외 근로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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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근로시간, 경우, 사업, , 업무, 소정, 통상, 보다, 수행, 산정, 필요하다, 출장, , , 휴일, , , 초과, 근로자
 근로법상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 근로시간제 ( 2Pages )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Ⅰ. 들어가며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근기법상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하고 있는 바, 이에 사업장외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 Ⅱ.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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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22Pages )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파트 시험 대비 자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Ⅰ. 서설 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체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게 되고, 산정된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의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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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검토 ( 2Pages )
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검토 Ⅰ.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예외적으로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산정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명확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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