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석채취/토지분할)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허가신청사항
1-1. 위치
1-2. 용도지역
2. 신청내용
2-1. 공작물설치
2-2. 형질변경
2-3. 물건적치
3. 개발행위목적 등 포함
〔별지 제40호 서식〕
타인토지의일시사용허가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일시사용을 필요로
하는이유
⑥일시사용기간
...~...( 일간)
⑦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수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별지 제40호 서식〕
타인토지의일시사용허가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일시사용을 필요로
하는이유
⑥일시사용기간
...~...( 일간)
⑦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수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토지임대차계약서
주소
임대인 인
주소
임차인 인
위 당사자간에 토지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1] (목적)
토지 소재지:
대지: 평
[2] (임차기간)
[3] (임대료 지급방법)
[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락을 받아야 한다.
년월일
임대인 (인)
임차인 (인)
입회인 (인)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동세무서장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27,21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를 한때
(1동의 건물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1. ○○시○○구○○동○
───
대 1800㎡
2. 동소 28
대 750㎡
3. 동소 38
대 680㎡
년월일 (인)
2
년월일 1토지 분필
1. ○○시○○구○○동○
대 890㎡
4. ○○시○○구○○동○
대 900㎡
년월일 (인)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표시)
1
(생략)
2
4소유권 1000분의 47
년월
개발예정인 토지나 시설등에 관한 임대사업 운영 세부 계획을 수록한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 사업 계획서 작성 서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임대계획 개요
2-1. 임대 대상 토지 또는 시설 명세
2-2. 임대개시일
2-3. 유치업종 및 규모
2-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
..
토지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는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였다.
○○시○○구○○동○○번지
.
.
.
중략
.
.
.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통을 소지한다.
년월일
(대주) ○○○ (인)
(차주) ○○○ (인)
토지임대차계약서 서식입니다.
토지임대차계약서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는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였다.
○○시○○구○○동○○번지
.
.
.
중략
.
.
.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통을 소지한다.
년월일
(대주) ○○○ (인)
(차주) ○○○ (인)
[별지 제4호서식]
토지조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일금만원..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토지사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제 1절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방법
1. 정부개입의 필요성
2.정부개입의 방법
제 2절 정부의 실패와 시장개입의 한계
1.정부의 실패
2. 공적개입의 문제점
1.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
완전
경쟁
시장의
4요소
1.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 존재
(단, 어느누구든 시장형성가격 조작 불가능)
2.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원이나 재화는 동질적
3. 거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