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산별노조의 지부가 노선차이 등을 이유로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형태의 변경이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됨. 산별노조는 지부만의 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집단탈퇴’로 주장하며, 기업지부는 지부만의 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경..
안락사 찬반논쟁 분석과 주요국가별 안락사 허용여부와 인식 및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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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를 위한 조건
4. 안락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5. 주요국가별 안락사 허용여부와 인식
(1) 미국
(2) 일본
(3) 영국
6. 안락사 찬반논쟁 분석
(1) 찬성의견 정리
(2)..
사원 자녀학자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학자녀를 가진 임직원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에 기여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임원 및 직원자녀의 학자금 지급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근임원 및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직원으로 한다.
제4조【..
기밀비지급규정
제1조 (적용범위)
임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機密費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거래선의 확보, 유지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모집 등 회사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로서 受領證 기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성질의 接待費,交際費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기밀비..
기밀비지급규정
제1조 (적용범위)
임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機密費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거래선의 확보, 유지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모집 등 회사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로서 受領證 기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성질의 接待費,交際費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급기준)
..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서
입찰대리인(대표이사)인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이 “”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확인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
수입
인지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본인 (인)
주소
인감대조
본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지급보증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보증한도거래기간
① 지급보증한도(원금이자지연배상금 포함)는금 으로 한다.
②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③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제..
수입
인지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본인 (인)
주소
인감대조
본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지급보증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보증한도거래기간
① 지급보증한도(원금이자지연배상금 포함)는금 으로 한다.
②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③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