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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라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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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작성, 외국, 서류, 경우, 조서, 성, 형사소송법, 피해자, 신빙, 내용, 출석, 314조, 사유, 상태, 공판정, 공판, 인하다, 거주,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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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 기일년월일 14:00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에 관한 당원 9○가합 ○○호 건물철거 토지인도사건 판결의 확정 후에 채권자와의 사이에 본건 건물의 철거기간을 연기하거나 철거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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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도면표시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면적 또는 수량
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
이용방법
※작성요령
1.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물건시설을 “도면 표시번호”별로 작성합니다.
2. 토지등이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당해 토지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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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공제세액및징수유예세액검토조서입니다.
증여세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세액 검토조서
가. 기납부세액공제(법 제58조)
나. 신고세액공제(법 제69조 제2항)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법 제59조)
라. 문화재 징수유예세액(법 제75조)
①
기납부
증여세액
(산출세액)
공제한도액
공제세액
산출세액
③당해증여
재산가액
④증여재산
가산액
⑤합계액
(③＋④)
⑥공제한도액
(②×④/⑤)
①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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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하천편입토지조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보상금 지급
비고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편입당시
청구당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급일자
보상금액
(원)
국유등기일자
-등급: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지목: 편입당시의 지적공부상지목을 기재한다.
- 청구당시의 이용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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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물건조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물건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물건의 내역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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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 내신조서
수신: 20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내신하오니 인가조치바랍니다.
인가
대상자
소속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위및직급
인가등급
담당업무
(비밀취급인가 필요성)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비밀소유현황
Ⅱ급명
Ⅲ급명
계명
Ⅱ급명
Ⅲ급명
계명
기타사항
신청부서장 직위:
성명:
검토의견서
(인사팀에서 기재) (총무팀에서 기재)
신원사항
보안사고 유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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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결산조서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예산증감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관항목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전
용액
1.인건비
1.교직원인건비
1.교원연구비
2.제수당
2.기타직인건비
1.학교회계직원
인건비
2.일용직인건비
3.퇴직적립금
2.학교운영비
1.학생복리비
1.학생복리비
2.교수학습활동비
1.교수학습활동비
3.일반운영비
1.공통운영비
2.시설비
3.수익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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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개인별비과세연구활동비지급조서입니다.
(주) 월별 연구활동비 비과세금액이 연간 급여합계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리번호
연구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조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관련>
근무처
①기관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인적사항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직위
⑧직급
⑨호봉
신분변동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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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가 (차) ( 단독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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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치조 서
압수
피의자 주소
성명 당세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세무공무원
는 다음과 같이 서기 년월일시분
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번지 호에서 조세범벌절차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목록의 물건을 영치 한다.
압수
서기 년월일
세무공무원인
입회인 시구동가 번지
인
영치 경위
압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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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가산세검토조서입니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1항)
산출세액, 결정과세표준 등
생략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2항)
결정세액, 자진납부 세액 등
생략
다. 공익법인보고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3항)
출연재산사용계획보고서, 가산세액 등
생략
라. 공익법인주식보유 한도초과가산세(법 제78조 제4항)
주식발행법인명, 액면가액 등
생략
마. 공익법인무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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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징수보고서부속표 서식입니다.
1. 현금불입내역서
세무서 취급분, 체신관 취급분
2. 한국은행(대리점 취급분 포함) 수납액과 월계대사표 대조조사
3. 수납액 대조조서
4. 한국은행 통할점(대리점 포함)별 수납액 조서
5. 체납처분 인계인수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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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조서 갑)
검사번호
재원별
검사조서
부서번호
검사일자
사후관리 대상물품 관리기록부
계약번호
공급자
순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FOB 가격(S)
원화가격
계정
적요
소모현상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월일
수량
월일
수량
월일
수량
월일
수량
Insurence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Freight
부채비배부율: %
인인인인
합계
Total CIF Price
환율: $=
차변과목
금액
대변과목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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