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염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서 체재하고자 아는 사람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되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동의서
허가번호
당초허가기간
연장기간
보증인
호주 또는 부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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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장 귀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제소기간의 의의 및 취지
1. 제소기간의 의의
1)제소기간이란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항고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
2)제소기간은 소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제소기간 도과시 법원은 부적법각하판결을 내리게 된다.
2. 제도적 취지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
불거주확인서
1. 성명 :△△△
주소 :○○시○○구○○동 ○번지
2. 위 사람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바 있으나, 어음을 발행한 후 부도를 내고 야반도주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첨부:1. 통장 재직증명서 1통(또는 위촉장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인우인) 1통
년월일
위 확인자 1. ○○○(통장) (인)
○○시○○구○○동○
2. ○○○(인우인) (인)
○○시○○구○○동○
각서서식입니다
내용의구성은다음과같습니다
각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 .
상기 본인은 교육 내용을 입력하세요.을 받음에 있어서 성실히 수강할 것과 해당 내용을 입력하세요.에 의한 재직 의무연한을 준수할 것이며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세요.에 의거 제 경비를 회수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을 다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