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도로교통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합니다년 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한글
한문
주민등록번호
사진
3.0㎝×4.5㎝
(탈모 상반신으로
뒷그림없이 6개월
이내 쵤영한 것)
주소
전화
보
유
면
허
면허
종별
제1종
제2종
대형
보통..
납세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조세법상 납세담보란 세법에 의해 납세자 등으로부터 받는 인적, 물적 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납세담보의 종류 제공방법, 평가
(1) 인적 담보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 납세보증서 제출, 보증인 등이 그 요소가 된다.
(2) 물적 담보
(가) 금전
금전의 경..
사무명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교통행정과
시)운수물류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사무
내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교통행정과
경유처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자동차
등록원부
비치대장
변경등록
승인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1,000원
(주소변경제외)
면허세
없..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5일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업종
⑦ 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⑧설치명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부
부분
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⑧완공 연월일
년월일
⑨사용개시예정 연월일
년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별지제16호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7일
제호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업종
⑦ 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⑧설치명세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또는 변경)를 완료하고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공사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 공사계획(계획변경)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계획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별지 제14호 서식〕
공사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 공사계획(계획변경)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계획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