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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99.5.7 개정)
영농상속신고서
가. 영농상속재산명세
①종류
②소재지
③수량(면적톤수)
④가액
나. 영농상속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영농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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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승계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 제5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피상속인
2. 상속인
3. 연대보증인
4. 대부내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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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2) 법정상속분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2) 배우자의 상속분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3. 지정상속분에 대한 각국의 상속법
Ⅱ. 배우자상속권
1. 배우자상속권의 근거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Ⅳ. 결어
Ⅰ.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동순위의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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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소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세지를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피상속인 또는 비거주자
2.상호
3.성명
4.등록번호
5.주소
6.소재지
7.상속인
8.납세관리인
9.납세지 주소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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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사건에 200 ...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신청인 ○○○은 독자로서 원고의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본소
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신청인(상속인)
4.피고
5.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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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지를 신고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납세지신고서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
상속인
성명
주소
:
납세관리인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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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고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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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占有權)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민법은 제192조 제１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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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상속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상속인과의
관계
②피상속인
성명
주소
사망일자
③ 상속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체신청장 귀하
구비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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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과세자료(통보,이송,반송)명세서 서식입니다.
1. 수집서
2. 양도(취득) 발생연월일
3. 재산소재지
4. 지목
5. 면적
6. 가액
7. 양도인(피상속인·증여자)
8. 양수인(상속인·수증자)
9. 첨부서류
10. 수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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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금 채권자가 금전 대여 시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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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납세지신고서
피상속인
또는
비거주자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상속인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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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 2 서식〕〈신설 94.2.28〉
처리기간
상속 신고서
□삭도
□궤도
□사업
□시설
3일
신상
고속
인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피상속인
이경영하
던사업
④종류
⑤상호
⑥소재지
⑦ 피상속인과의 관계
의
삭도궤도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상속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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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95. 5. 3. 개정)
납세지신고서
═══
피상
속
인
또는
비거주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상속인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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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선임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의 공동상속재산관리인으로 상속인 ☆☆☆(한자명)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망□□□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으로는 유처 ☆☆☆, 장남 ♡♡♡, 차남 ◇◇◇, 장녀 ♤♤♤이가 있습니다.
위 상속인 전원은 년월일 귀원 94 느 호로 상속의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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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납세지신고서
피상속인
또는
비거주자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상속인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⑨주소
☎
납세
관리인
⑩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주소
☎
납세지주소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세지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8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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