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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3
[별지 제9호서식]
□ 비료생산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비료수입업 □ 영업재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또는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영업재개업(폐업)일
년월일
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의 □휴업
□폐업를 신고합니다.
□비료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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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3
[별지 제9호서식]
□ 비료생산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비료수입업 □ 영업재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또는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영업재개업(폐업)일
년월일
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의 □휴업
□폐업를 신고합니다.
□비료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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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2일
상속인
①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피상
속인
④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 상속인과피상속인과의관계
⑧터미널의명칭
⑨위치
⑩상속일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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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6. 7. 27)
(앞면)
□화물터미널사업
□전용화물터미널설치운영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변경사항
⑥변경사유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
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전용화물터미널설치운영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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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1999.7.20, 2005.7.28>
(앞쪽)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허가사항
⑪변경사유
⑫변경구분
⑬변경방법
⑭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는 동법 제42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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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建築法
구분
조문
법
第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撤去등의 申告)①建築物의所有者 또는 管理者는그建築物을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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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 建築法
구 분
조 문
법
第 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 撤去등의 申告)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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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의5서식][개정 99.09.02]
공사착공보고서
사업개요
사업명
[국도(지방도) 호선]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동리 ~ 시도 시군 읍면 동리
연장
폭:m, 차로수 : 차로, 전체연장 :㎞
사업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주요구조물
착공현황
도급내역
주소
상호
대표자
금액
백만원
착공일자
준공예정일자
도로법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사를 착공하였음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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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5호서식 ] <개정 95.5.6>
□신고┐
탐광계획 │서
□ 변경신고┘
처리기간
굴진탐광 : 20일
물리·지화학탐사및 시추탐광 : 6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표시
⑥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광종명
⑩면적
헥타
⑪광산명
⑫탐광의종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
광업법 제46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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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개정 94.2.28〉
□삭도 □사업
□궤도 □시설
□정차장 신설
□정차장 폐지
□정차장의 위치변경
□선로의 위치변경
□인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신
청고
인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신청 (신고) 내용
현행
설정(변경)
시행예정일
⑤정차장
⑥선로
⑦ 정차장시설의종류
및그수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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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95.5.6>
※이 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한다
토지수용인정신청서
(광업용)
처리기간
60 일
광업
권자
광산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호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종류및목적
수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광업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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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용사 │처리기간┃
┃ 면허증재교부신청서 ├────┨
┃□ 미용사 │┃
┃ │즉시┃
┃※ □안에는 v표시를 합니다. │┃
┠─┬───┬───┴────┨
┃ │성명│ ┃
┃신├───┼───┨
┃청│주민등록번호│ ┃
┃인├───┼───┬───┬───┨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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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원칙으로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신고주의의 가미
그러나 동법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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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변경하고자하는
내용
⑧변경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공사 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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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10서식][신설 96.6.29]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주차장치
종류 및 형식
명칭
인정번호
제작자등 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기계식주차장관리자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설치장소
사용금지사유
□ 사용검사 불합격 □ 정기검사 불합격
사용금지일
년월일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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