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 서식] (92.12.31. 개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20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20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
청구인 외 명이 제기한 심사청구서는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국세기본
법 제6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는 내용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양식입니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내용
①건수
②청구세액
③감예상세액
④비고
101결 정계
102취 소경정
103기 각
104각 하
(취하 건) 포함
105취 소경정비
:
:
2. 심사위원회
가. 일시..
[별지 제21호 서식] (2000.3.27 개정)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
제호 20 년월일
세무서장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 귀하
20 년도 국세환급금환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수입금이체지시를 하였으니 별지 환급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환급결의서 정부본 각부
①
이체지시서
번호
②
환급결의서
번호
③
환급결정
금액
..
국세물납수납증서입니다.
국세물납수납증서
1. 물납 세목:
2. 물납 세액:
3. 위 금액에 상당한 아래 기재의 재산을 일 수납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행함.
물납세목사항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수납세액
물납재산명세
종류
수량(㎡)
단가액
수납가액 (원)
소재지
세무서장인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별지제20호서식]
국세환급금신청서
□ 착오납부
□ 이중납부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구분
세목
납부연월일
계
국세
농특세
교육세
가산금
착오납부
이중납부
내역
계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이중납..
[별지 제25호의 9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