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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0호서식 ] <개정 95.5.6>
□탐광┐
│개시유예인가신청서
□채광┘
처리기간
5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표시
⑥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⑨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⑪광업권취득연월일
⑫광산명
⑬개시유예기간
···~···
⑭개시유예사유
광업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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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등록의
□ 착오
처리기간
로 인한 갱정등록신청서
□ 누락
2일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등록의무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갱정할사항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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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처리기간
신청서
3일
□이전등록말소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제호
⑦광종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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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5호서식 ] <개정 95.5.6>
□신고┐
탐광계획 │서
□ 변경신고┘
처리기간
굴진탐광 : 20일
물리·지화학탐사및 시추탐광 : 6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표시
⑥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광종명
⑩면적
헥타
⑪광산명
⑫탐광의종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
광업법 제46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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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과세자용으로 제작된 부가가치세 집계표(일반과세자용) 서식입니다.
1. 구분
2. 신고인원
3. 납부세액의 재산
매출과표, 매출세액, 매입과표 등
4. 업태별
5. 재화
광업, 제조업, 소매업 등
6. 용역
건설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주: ① 개인(일반), 법인, 일반과세자계로 구분 작성
② 종합분 중 외국법인은 주서내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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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⑥ 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종명
광
등록의무자
⑨ 상호또는명칭
⑩ 설립연월일
...
⑪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주소
(전화번호: )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지방법원의 저당권말소등록
의 회복을 명한 확정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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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20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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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정의
1) 산업재해
사업장에 건조물, 기계 장치, 또는 원료,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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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산업, 제5차산업 및 제3의 물결이란
Ⅰ. 클라크(Clark, C.G.)에 의한 산업 3분류법
클라크(Clark, C.G.)에 의한 산업분류로서 제1차산업에는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수렵업 등이 포함되며, 제2차산업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전기수도, 가스업이, 그리고 제3차산업에는 상업, 운수통신업, 금융업, 공무/가사/자유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클라크의 3분류법은 페티(Petty, W.)가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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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
□광업권이전
□가등록
처리기간
신청서
2일
□저당권설정
□가등록의말소등록
가권
등리
록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가의
등무
록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채권액
금원정
⑮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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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合 ( 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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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組 合
Ⅰ. 性 質 : 유상, 쌍무(다수설),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1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규제된다.(大判 1964. 12. 8. 64다1340)
2
무면허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유면허자와 무면허자와의 동업도 유효하다(大判 1959. 7. 23. 4291민상732).
3
甲과 乙이 동업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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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유의사항 :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잇을 때에는 신청서에 각 관계자의 승낙에 관한 연서 날인을 받거나 그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할 판결정본을 첨부할 것.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저설
당정
권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저당권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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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계급별결정상황표입니다.
출력구분:
년기 부가가치세 계급별 결정상황표(법인)
청명:
세무서명:
과코드:
출력일자: //
계코드:
페이지:
담당자:
단위: (명, 천원)
계급별
업종별
재화
소계
농업, 수렵업,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중략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동산임대업
사회 및개 인서비스
대리, 중개, 주선,위탁매매,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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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9호서식 ] <개정 95.5.6>
□인가┐
채광계획 │신청서
□ 변경인가┘
처리기간
40 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표시
⑥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광종명
⑩면적
헥타
⑪광산명
⑫채광계획변경신청사유
광업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
□인가┐
광 계획의 │를 받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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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양
도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양
수
인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채
무
자
⑭ 상호또는명칭
⑮ 설립연월일
...
16 성명
17 주민등록번호
18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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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채권양도
□대위
처리기간
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2일
□변제
∧
양피
대
도위
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
양대
위
수변
제
인자
∨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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