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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2호의2서식](01.4.3.개정)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신고기간 년기(월일～월일) 총괄납부승인번호 □□□
사업장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내부거래(판매목적)
비고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구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반출액
반입액
□□□－□□
과세
()
100
과세
()
100
□□□－□□
영세율
0
100
의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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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서식(2)] (02.4.13. 신설)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
소득자
소득의
종류
당초
원천징수
세액
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환급할 세액
조정환급한 세액
환급
신청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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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관세의 기본적 정의와 관세부과의 목적, 과세요건 4가지,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세계 각국의 관세분쟁의 현황, 원인, 해결 등을 비롯하여 1) 하이닉스 社의 DRAM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2006-2009), 2) 한국과 미국의 반덤핑 관세분쟁(1994-2000년대 초반), 3) 중국 태양광 발전 패널에 대한 분쟁(2012-현재), 4) WTO 무역분쟁해결기구(DSB)의 문제성이 드러난 사례 등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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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협정관세율, 국정관세율,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관세분쟁 사례, 관세분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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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과세자
부가 가치세 과세 사업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과세자에겐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박은 매입 세금 계산서의 부가가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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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환급금정산신청서(갑)
═══
[제11-3호 서식]
①
환급신청인
주소:
상호: 회사 이름
성명: 대표자명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③신청번호
세관부호
구분
※일련번호
-
④신청일자
만든 날짜
②
제조자 수출품 제조업자 입력.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⑤결정일자
※
-
⑥ 신청자구분
1
수출자
2
수출
위탁자
3
완제품
공급자
⑦개산환급기관
환급액
개산환급금을 환급결정할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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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서식(1)] (2007. 4. 1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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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2000.3.27 개정)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
제호 20 년월일
세무서장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 귀하
20 년도 국세환급금환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수입금이체지시를 하였으니 별지 환급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환급결의서 정부본 각부
①
이체지시서
번호
②
환급결의서
번호
③
환급결정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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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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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비관세적 수단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통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는 관세영역(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된다.
관세 부과 목적에 따른 구분
수입관세
우리는 지금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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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 부과, 국내, 가격, 경우, 물품, 상품, 수출, 세율, 국가, 산업, 국, 보호, 적용, 무역, 특정, 늘다, 말, 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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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환급금환급결의서
단위: 원
관서
페이지
결재
지급 명령관
월일
수취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결의일
20 년월일
환급금액
국세환급금명세국세환급금
세목
납부기한
환급할금액
세목코드
납부기한
충당연월일
차감환급금액
세목코드
납부일
충당금액
계
계산기간
가산금액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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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환급비율 계산
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②비과세소득
③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①-②)
④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
⑤환급비율
(③/④)
2. 공제(환급) 신청금액 계산
⑥공제(환급)대상세액
(=합계)
⑦환급비율(=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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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의2서식] (앞쪽)
사업연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1. 환급제한 대상세액 계산
①사업연도
내역
②과다납부한 세액
③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④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⑤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②×(④/③))
2. 연도별 공제 내역
⑥구분
⑨연도별 공제금액
공제 계
잔액
⑦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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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과 관세협상
목차
Ⅰ.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
1. 협상의 출범
2. 협상의제와 향후 과제
Ⅱ. 관세협상
1. 관세의 종류와 상품분류
2. 다자간관세인하 협상
3.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
4. WTO 관세협상
5. 기타 국제규범상의 관세
6. 한국의 관세협정
I.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1) 협상의 출범
DDA협상은 1995년 WTO의 출범 후 최초로 개시된 다자간무역협상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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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주민 등록 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서
페이지
국세환급금
국세 등에 충당한 금액
차감 환급 금액
세목
계
세목
계
내국세
연도․기분
국세환급금
연도․기분
교육(방위)세
농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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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환급 세액 등이 기재된 사후결의 집계표 작성 서식입니다.
(기) 사후결의집계표
지방청
총사후결의건수
납부할세액계
환급할세액계
납부한세액계
무·과소납부세액계
(기) 사후결의집계표
세무서 코드
총사후결의건수
세목
자진납부 세액계
환급신고 세액계
분납등을할 세액계
납부할 세액계
납부한 세액계
무·과소 납부세액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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