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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으로 칭함)와××주식회사(이하 을로 칭함)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 을 체결한다.
기
1. 갑을 매도인으로 하고, 을을 매수인으로 한 상품매매거래는 본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매매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인도장소, 대금결제조건 기타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매매마다 갑을 양당사자가 협의한 다음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을 때는 그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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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 내지 집단행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 내지 노조 간부의 임금 기타 재산에 가압류하는 소송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조간부가 자살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지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Ⅱ.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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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의 거래에 관계되는 당좌예금에 부대하여 당좌대월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이 당좌예금액을 초과하여 수표발행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대월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금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하여 대월을 일시 중지하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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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할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이하 을이라고 한다)의 의뢰에 따라 을과의 거래에 관한 당좌예금에 부대하여 당좌대월을 할 것과 을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고, 갑을 모두 다음 조 이하의 조항에 따를 것을 약정 한다.
제2조 전조에 의하여 장래에 발생할 총채권의 최고액을 금 원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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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원
상기 금액을 차주 갑은(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과 같이 정히 차용한다.
1. 전기 차용금의 이자는 년분 리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귀 은행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자는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액수를 년월 일까지 귀 은행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3. 차용금의 전부를 년월 일에 귀 은행 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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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김○○을 갑으로 하고, 박○○을 을로 하며, 이○○을 병으로 하여 각 당사자 간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금○○○만원을 을에게 대부해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
제2조[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제1조의 차용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갑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년 ○월 ○일금○○○만원
2. ○○○○년 ○월 ○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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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서
금원
위 금액을 차주 갑은 (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 ○월 ○일 하기 계약으로 정히 차용한다.
1. 상기의 차용금은 ○○년 ○월 ○일까지 원금을 거치한 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할부방법에 의하여 변제한다.
2. 이자는 거치 기간 중은 년 ○분○리, 할부 상환 기간 중은 년 ○분 ○리로 하며, 이 비율로 산출한 할부금은 모두 금 원이다.
3. 원금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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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 【차용금】
채권자 “갑”은년월 일에 금원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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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계약서
금원
상기 금액을 차주 갑은(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 ○월 ○일 하기 계약과 같이 정히 차용한다.
1. 전기 차용금의 이자는 년 ○분 ○리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귀은행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자는 ○월 ○일부터 ○울 ○일까지의 액수를 ○월 ○일까지 귀 은행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3. 차용금의 전부를 ○○년 ○월 ○일에 귀 은행 본점 또는 지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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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매매 계약서
매수인 ○○공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도인 ○○ 제조주식회사를 을, 매도인 회사 노동조합을 병으로 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을 소유의 별지물건목록기재의 물건(기계 기구 및 재고품 일체)은 병이 을에 대하여 당일 현재 보유하는 급료채권, 퇴직금채권, 기타일체의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병이 점유관리중인 바, 금반 을병 간에 상기 채무지급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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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화학비료판매계약서
제조자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판매자 ○○주식회사을 을로 하고, 보증인 ○○○을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화학비료를 다음의 조건으로 을에게 계속 판매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이 되어 그 보급판매에 노력하기로 한다.
제2조 갑으로부터 을에게 판매하는 화학비료의 종류수량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별도로 의하여 정한다.
제3조 판매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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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 들어가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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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탄압 현황
1. 철도청 대량 징계 및 가압류
1) 구속현황
천환규(위원장), 백남희(본부조합 선전국장), 홍선표(서울열차 지부장), 김학경(본조 운수국장), 임병언(천안전기 지부장), 홍덕표(사무처장), 조상수(정책기획실장), 유기천(조직실장), 김용덕(교육선전실장), 김갑수(서지본위원장), 송병경(영지본위원장), 유연상(대지본위원장), 임순평(부지본위원장), 전상운(대창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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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봉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년 ○월 ○일 채권자 ○○○는금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채무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1.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한다.
2. 이자는 년 ○할 ○분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원리금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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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일절의 채무(운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소유의 말미기재의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며 그 이행방법에 대하여 하기 계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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