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
선택진료 해지 신청서
신청인작성란
등록번호
진료과
원장
환자명
입원실
호
입원일자
년월일
선택의사명
부장
전결
해지사항
의료법 제37조의 2제2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택 진료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과장
계장
확인
주무
담당 간호사
선택의사
※ 선택진료의 해지는 신청서 접수 일부터 ..
[별지제94호의7서식] (94.12.31.신설)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면허신청 허용량)
⑥통관세관명
⑦품명
⑧규격
⑨수량
⑩판매가격
⑪세율
⑫세액
계
지방세법 제233조의 10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담배의 납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
별지서식 보 제5-21호(제13조 관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재심)
재심신청인(초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초심신청인) 이○○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판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심신청이유
1. 양 당사자의 관계(생략)
(양 당사자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
2. 해고조치의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3. 24
개정 2006.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분쟁조정의 신청등
제3조(조정신청서의 작성등) ①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
별지서식 보 제5-15호 (제13조 관련)
하도급(계약)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도급(계약)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
상품권 발행
□ 변경등록신청서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기기간
10일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신고인)
상호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연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 )
변경내용
변경(예정)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상품권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
* 입학 이후의 이수 학점을 학기별로 기재
** 현재 학기는 수강 신청한 학점 기재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적 대학에서 1개월 이내에 발행한 성적증명서와 수강확인서
첨부
재적 대학에서의 이수 학점 확인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부(전공)
주소
(전화)
재적 대학명
학점이수
사항
이수 기간(학기/년도)*
이수 학점**
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 사람의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