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지내토지분할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토지분할 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신청내용
토지소유자
기본토지
분할토지
분할사유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본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허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633조 요건..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사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
청
내
역
⑤허가 대상 행위
⑥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
(면적 :㎡)
⑦행위의 규모내용
⑧행위의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⑨행위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습지보전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
〔별지 제16호서식〕<개정 99. 3. 26>
(앞쪽)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
청
내
역
⑤허가 대상 행위
⑥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
(면적 :㎡)
⑦행위의 규모내용
⑧행위의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⑨행위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
○○회사 사택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이 규정은 회사 사택시설(이하 사택이라 함)의 사용에 관하여 정한다.
제2조 사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원 및 그의 가족이며 회사는 하기의 중에서 주택곤궁도자격, 근무년수 및 업무의 필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를 허가한다.
제3조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처자
2. 부양을 요하는 부모, 조부모, 손, 형제, 자매
3. 기타 회사가 인정한 친족
제2..
(전입전출) 학적처리부
교장
교감
교무
계
정리
번호
성명
성별
남여
학년반
제 학년 반
생년월일
사유
전가족 이주
전입
전입주소
전퇴학교
초등학교
전출
전퇴주소
전출교
초등학교
위와 같이 전입. 전출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보호자 (인)
00초등학교장 귀하
각서
(전출생은
해당 안됨)
위 어린이가 귀교 전입학에 ..
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1. 제도의 의의
1) 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원용한 제한
시설의 유지, 관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생기게 현존하는 위험을 생기게 하는 경우는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2) 교도소장의 제한이나 판단에 따라 제한
교도소장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수형자의 접견
1) 의의
- 수..
주식회사설립절차
1) 설립절차의 개요
2) 설립절차의 내용
3) 사업자등록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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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따라 사전에 관한 정부부처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에 앞서 인․허가서의 사본을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절차 개요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토지사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제 1절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방법
1. 정부개입의 필요성
2.정부개입의 방법
제 2절 정부의 실패와 시장개입의 한계
1.정부의 실패
2. 공적개입의 문제점
1.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
완전
경쟁
시장의
4요소
1.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 존재
(단, 어느누구든 시장형성가격 조작 불가능)
2.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원이나 재화는 동질적
3. 거래하..
토건도급계약서
도급 금원
다음 공사를 전기한 금액으로 △△△에게 도급함에 있어서 내무부○○회계과장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을은 본계약에 관한 일체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전기금액의 현금 또는 국채를 갑에게 예치한다.
제2조 을은 ○○년 ○월○일까지 기공하고 ○○년 ○월 ○일까지 별책의 사양서 내역서 및 평면도와 상이없이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