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주업법인확인서입니다.
어업주업법인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
확인내용
검토대상요건
해당여부
⑥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여부(겸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어업수입금액이 90% 이상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90% 이상)
⑦사업연도 개시일(사업연도 중에 출자..
제조공장 동업 계약서
투자자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기술 보유자 백두산(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제조공장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토지 및 자금을 제공하고 “을”이 전자제품 제조기술 특허 및 생산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호 동업하여 전자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조공장】
본 계약상 제조
익명조합계약증서
조합원 ○○○를 갑으로, 영업자 ○○○을 을로 하여 갑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익명조합원 갑은 영업자 을이 경영하는 전기기구 및 전기기계 판매 업을 위하여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출자할 것을 약속하고 영업자 을은 이에 대하여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하고
[경제력집중억제] 우리나라(한국) 경제력 집중의 억제
목차
경제력 집중의 억제
I. 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II. 상호출자금지
III. 출자총액제한
IV. 채무보증제한
V.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VI. 신고의무, 자료확인 요구, 탈법행위 금지
경제력 집중의 억제
한국이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었던 데는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각종 산업정책이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및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존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이처럼 확인의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증서진부확인만은 그 예외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제250조).
2. 이용가능성
확인의 소는 주체의 면에서나 대상의 면에서나 아무런 제약이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의의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2. 확인의 소의 종류
민소법상 확인의 소의 종류는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