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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934개 중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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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지정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양육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한 부부로서 20 년월일 장남 ☆☆☆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방탕하고 술이 심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면 청구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행과 욕설을 자주하므로 견디다 못하여 20 년월 초순경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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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대표자해임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외명
③ 피청구인
선정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1조 제5항
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20○○.○.○.
공동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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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지방경찰청장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종보통 면허번호: )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이유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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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청구
위 당사자간 귀원 년()제호 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의 이송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본건 심판을 법원에 이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피청구인은 별지 주민등록등본 기재내용과 같이 현재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그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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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의 양육비로서 매월 원을 지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성격의 불일치로서 1992년 2월 18일 협의이혼하고, 그때 당사자간에 사건 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그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2. 상대방은 이혼할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양육비로서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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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사건 20-○○○고“○○○”의 유족보상금 심사청구
공무원이었던 자
소속 구례군 직위(급) 기능직 8등급 성명 ○○○
사망원인 직접사인 : 식도정맥류 파열
선행사인 : 간경변
청구인
성명○○○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관계 :처)
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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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상대방사이에 1988년 1월 10일 혼인외 출생한 자로서 청구인은 1993년 9월 5일에 사건본인을 인지하여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인지신고할 당시에 사건본인의 친권자지정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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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청구서
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다음에 기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기재조건과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 청구인은 ****년 *월 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약정한 날짜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는 ***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본 서면이 도달된 후 7일 이내에 위의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하여 주시기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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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1회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및 여름방학중 7일간 청구인과 상대방들과 각각 면접교섭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생일에 면접함과 동시에 학교의 행사에 참가 하는 것을 허락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보내온 편지, 물품 등을 사건본인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라는 심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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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심판청구보정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보정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
위와 같이 보정합니다.
20○○.○.○.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보정서부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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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용부담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비의 부담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2. 20 년월 일부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거의 해소 또는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월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후 청구인이 지참금과 상대방의 돈을 합하여 서울 구동 번지에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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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은 1991년 3월 5일 사망하고, 청구인은 1992년 7월 9일 ♡♡♡와 재혼하였습니 다.
3. 청구인이 재혼한 후에는 사건본인을 친할아버지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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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선정대표자
4.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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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서설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은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1)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청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 심판청구사항인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3) 청구기간내에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 4) 처분청 또는 관할재결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요건심리 결과가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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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및본 창설허가청구
청구인 및 사건본인 :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 본을 전주(全州)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은 지금까지 부 OOO, 모망 OOO 사이에 20 년월일 출생한 혼인중의 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두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도 의심없이 자라왔습니다.
2. 그런데 위 OOO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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